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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대선 특별 논평] 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과제

  • 2021-12-09
 
EAI 대선 특별 논평                                                                                                          
 
EAI 대선 특별 논평 시리즈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과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 양극화를 넘어 통합과 공생을 주문하는 ‘차기 대통령을 위한 안내서’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통찰해온 대표적 지식인들을 모시고 <EAI 대선 특별 논평 시리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로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질 최대 유산으로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를 꼽으며, 촛불 시위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시위’에 ‘혁명’이라는 정치적 옷을 입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과제 달성을 위해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개인의 자유 축소,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대통령의 실패를 냉정히 성찰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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