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각국이 더 강하게 협력해 안보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동아시아연구원(EAI) 등이 화상으로 주최한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동맹체제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주목하고 또 대응해야만 하는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중국의 통제주의, 팽창주의 경제 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장주의에 도전하고 있다며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에 맞서는 대안을 보존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손바닥에, 한·미·일·중·러 5개국을 손가락에 비유하며 주변국들이 협력해 주먹을 꽉 쥐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북한은 손가락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놓아 그로부터 탈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간의 연대와 서로에 대한 지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동맹을 이전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력,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국가들과 함께 하는 현대적인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일본과 각각 동맹관계였던 미국은 한·미·일이 참여하는 훈련 전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직접 의사소통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은 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양국의 더 강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일 간의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북한이 최근 개발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영근 한국 항공대 교수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이사회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2019년 이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고체추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궤적이 다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특히 발사 때마다 추진제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고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무기지만, 북한이 향후 개량을 거듭해 결국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적용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북한이 함주 일대에서 실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고체로켓 모터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중대형 고체로켓 모터 기술도 어느 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 ICBM 기술이 점차 고체연료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업 가운데 하나로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