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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 품질

  • 2021-10-29
 
EAI 이슈브리핑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 품질
 
강우창
고려대학교 교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였으며, 국회나 정부보다 비교적 높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높은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을 가지고 있고, 관료제의 역량(bureaucratic capacity)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 민주주의 경험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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