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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전략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 그 결과는?”
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 해협이 지목되자 각국 정상은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AI는 대만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서론 읽기]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 [보고서 읽기]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갈등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보고서 읽기]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 [보고서 읽기]
EAI 대만 특집 시리즈의 마지막 스페셜리포트로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한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이 발간되었습니다. 설인효 연구위원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양국의 단기적, 중장기적 군사력 균형 변화를 예측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 모두 전력 및 전투 즉응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며 대만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략핵무기 균형이 미중 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대만문제가 실제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만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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