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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 해협이 지목되자 각국 정상은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AI는 대만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서론 읽기]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 예정)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에서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 예정)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예정)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 예정)
우충리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 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대만이 처한 대외 관계의 유사점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양국이 ‘문화적으로는 가까우나 군사적으로는 위협적인 신흥 부상국 중국’과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우방국이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길 강요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저자는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로 균형과 편승, 중립, 헤징을 소개합니다.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소장은 장기적인 미중전략 경쟁 속 양안관계에서 대만이 직면한 도전 요인을 설명합니다. 대만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편, 심화하는 중국의 “처벌과 보상”이라는 이중전략 하에서, 국내 정치 경쟁의 격화와 분열을 겪으며, 양안 국민들의 적대적 의식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양안 관계가 더 이상 관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위기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하게 된 점에 주목합니다.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위험 회피와 지연 전술임을 강조하며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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