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소식이 각 1위
정리=동아시아연구원, 미디어다음 취재팀
정치학자들은 2004년 가장 중요한 국내정치 뉴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를 1위(53.7%)로, 2위에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계획의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판결’(49.3%)을 꼽았다. 이어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약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열린우리당 추진 4대 개혁입법 논란’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학자 1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23개의 보기에서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위권 밖 뉴스로는 ‘노 대통령 측근 비리 파문’, ‘17대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구태정치와 국회 운영 파행’, ‘총선에서의 1인 2표제 도입’, ‘지자제 보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참패’ 등이 꼽혔다.
다음은 2004년 국내 정치 분야 10대 뉴스.
1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통과(53.7%) 
국내 정치 뉴스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통과"가 1위를 차지했다. ⓒ미디어다음 김준진
2004년 3월 9일, 국회의원 157명의 명의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12일 오전 11시 51분,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국법질서 문란,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사실로 인해 국정을 이끌 국정 수행의 도덕성 상실, ▲경제 위기 상황 초래 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상징되는 국론의 분열과 사회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후 한국정치는 탄핵정국 하에 치러진 17대 총선으로 한국의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다.
2위.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계획의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판결(49.3%)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충청권으로의 행정 수도 이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설득작업이 미흡했음을 시인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결정문을 통해 "수도가 서울이란 불문관습헌법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바꾼 것은 청구인 등 국민의 헌법 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힘으로써 관습헌법의 정체성과 효력을 놓고도 치열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위.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확보와 민주노동당의 약진(39.6%)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번 총선을 거치며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17대 총선 결과는 초선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4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1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를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60여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4위. 열린우리당 추진 4대개혁입법 논란(14.2%)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 등 열린우리당이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일명, 4대개혁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함으로써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개혁의 원칙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과 함께 과반수 집권여당으로서의 정국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책적 대안제시 없이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균열양상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6위.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6.7%)
2004년 5월 15일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한다는 발표 이후, 8월 5일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한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병력 3600여명이 한국을 떠났다. 6월에는 2005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 계획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2008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발표초기에 한국에서는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의 철회여부나 안보공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수의 감소와 부대배치 상의 변화가 아닌 미국의 안보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계획의 일환임이 분명해지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7위. 뉴라이트 운동(3.7%)
뉴라이트(New Right)를 표방하는 운동이 등장했다. 주로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 운동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외교적 국제주의’를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기치로 내세우면서 ‘좌파적’인 현 정부와 ‘구(舊) 보수’와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현 정부와 기존 보수적 정치세력들에 실망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구보수’와 차별화되는 이념적 내용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위.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2.2%)
자이툰 부대 선발대 1진이 8월 3일 출국한데 이어 본진 2,800여명이 차례로 이라크를 행해 떠났다. 아랍어로 평화를 상징한다는 올리브란 의미의 자이툰 부대 파병을 놓고서도 국내 여론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 및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명분 없는 전쟁에 불필요한 희생을 낳아서는 안 되며 자칫 한국이 중동의 테러대상으로 지목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파병연장 동의안 상정을 앞둔 지난 12월 8일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기도 하였다.
9위. 김선일씨 피살사건(1.5%)
지난 6월 이라크의 알 자르카위 소속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던 한국인 청년 김선일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국민은 경악에 휩싸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정과 파병군대의 철수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교포들의 안전대책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파병 철회 운동이 다시 부각되기도 하였다. 김선일 씨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테러의 공포를 실감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9위.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간첩 지목 파문(1.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 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이‘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국회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양당 간의 폭로전이 지속되면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고문 개입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치 분야 10대 뉴스
국제정치 뉴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을 1위(83.6%)로 꼽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시대 개막’(24.6%)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역사왜곡’, ‘해외미군 재배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망’ 그리고 ‘이라크 무장 세력의 연이은 인질 살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1위에서 10위까지 결과에서 9개 항목이 미국과 중국 관련 사건들로서 한국 전문가들 인식 속에 자리 잡은 두 나라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10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미군의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5.2%), ‘중국의 탈북자 62명 전격 북송’(3.0%) 그리고 ‘교토의정서 발효 확정’과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 공식 선언’(각각 2.2%)등도 순위 경합을 벌인 뉴스들이었다. 다음은 정치학자들이 꼽은 "2004년 국제 정치 분야 10대 뉴스".
1위.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83.6%)
국제 정치 뉴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을 1위로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이번 선거는 그러나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4일 공식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국내 이슈에 들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간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두드러진 반면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양 진영간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났다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 Post-9·11 이후 대테러전과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안보이슈가 선거의 핵심 주제로 부각된 것이 부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시-케리간 두 차례의 외교안보분야 TV 토론과정에서 북핵문제가 주된 논점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누가 되든 북핵문제의 해결을 새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로써 2005년에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외 안보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위. 중국의 후진타오 시대 개막(24.6%)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9월 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의 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다. 이례적으로 별다른 잡음이나 소요 없이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후진타오 주석의 이념 성향과 정치 장악력의 수위를 놓고서는 일부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 경제와 정치 개혁에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북아 안보 실현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양안문제 및 북핵문제에 대한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방향과 구체적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3위.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왜곡(17.2%)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바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다. 국내 일각에서는 제2의 나당전쟁(羅唐戰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그 추진 배경을 놓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북한 붕괴 이후 중국 동북지구의 조선족 사회의 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역에서 제기될지 모르는 국경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고, 중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로 군림하기 위한 장기적인 패권 전략상의 포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심을 갖게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4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11.9%)
9·11테러 사건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와 본토 방위능력 향상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기존의 주둔군 위주의 지역 방위 개념으로부터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변환은 단순하게 해외주둔미군의 수를 축소하고, 부대 배치를 재편하는 차원의 개혁이 아니다. 군 운용 원리의 근본적 변화 및 그에 따른 해외 군 편재, 무기체계의 혁신을 아우르는 일종 안보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2003년 11월 25일 부시대통령의 세계적 군사태세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으로 구체화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4위.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사망(11.9%)
중동의 풍운아, 야세르 아라파트(Ysir Araft)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1월 11일 신병 치료차 머물던 프랑스의 한 군 병원에서 타계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만큼이나 다양했다. 국제 테러리스트의 지도자이기도 하였으며 아랍 민중의 해방자이기도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기꾼이나 독재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한 때 극단적 테러를 유일한 투쟁 방식으로 믿기도 했으며 93년에는 이스라엘과의 온건투쟁을 골자로 하는 오슬로 평화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질서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아라파트 사후 중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기만 하다. 중동인의 분노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던 아라파트의 타계로 인해 이스라엘과 중동인들의 갈등과 충돌이 더욱 날카로워지리라는 전망과 함께 반이스라엘 진영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함으로써 평화무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6위. 이라크 무장 세력의 연이은 인질 살해(8.2%)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종전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 한 해는 년 초부터 스페인 열차 폭탄테러를 필두로 하여 온갖 테러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민간인 납치 및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미군 및 파병국의 철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인질 석방을 위해 파병군의 철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인 청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호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파병을 강행하였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인질납치 사건은 총 110건으로 37개국 29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파병국이 15개국 122명, 파병하지 않은 나라가 22개국 168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피랍자 가운데 41명이 살해됐고 173명은 석방되었으며 76명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집계했다.
7위. 제2차, 제3차 북핵 6자회담(6.7%)
올해 두 차례 열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북핵의 폐기 (CVID: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원칙으로 “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모델을 선호하는 미국과 “동결 대 보상” 이후 “폐기 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의 입장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경우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북-미간 좁히기 힘든 입장차이 뿐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일간의 갈등 심화 현상 등으로 그 전망을 낙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2005년 한반도 안보에 있어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고, 양국 사이에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기 때문이다.
8위. 미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5.2%)
지난 10월 미 의회는 북한 인권법안을 상하 양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에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추진,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흐름 촉진 및 민주적인 정부체제 하에서의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속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최대 2,400만 불을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인권 확대를 위한 활동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북한 인권법안의 통과는 미국이 대북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이에 대해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8위. 부시 2기 내각에 네오콘 전면 부상(5.2%)
부시 대통령 집권 2기 내각에서는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외교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우선, 파월 국무장관의 후임에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임명되고,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이 유임되면서 이러한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로써 부시 2기의 외교 전략 구사가 1기에 비해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동맹국들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확인하였고, 전후 이라크 안정화의 과제가 시급한 이상 제2기 부시행정부가 동맹국의 협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0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4.5%)
지난 4월 미국의 국의 CBS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바그다드 인근 아부그라이브 이라크 포로수용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충격적인 포로학대 장면이 방송되면서 세계가 경악하였다. 연이어 폭로된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의 학대 파문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온 부시 행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번 조사는?(재)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 http://www.eai.or.kr)이 진행한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2004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4일 동안 진행하였다. 전국의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보유한 교수, 대학강사, 연구원 11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총 135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의 전 과정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자체 온라인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획·진행·분석 : 김병국(EAI 원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이내영(EAI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정원칠(EAI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부소장), 정한울(EAI 외교안보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