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DJ 정부 국정성적 '53.9점'동아시아硏 전문가그룹 설문결과

  • 2003-01-17
  • 최광숙기자 (서울신문)
교수 및 연구원,기업체 임원 등 전문가 그룹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53.9점으로 평가했다.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지만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제외한 단임제 정부 가운데서는 국민의 정부가 가장 잘했다는 분석이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말 대학교수,기업체 임원,박사급 연구원,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253명 가운데 ‘어느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3.5%가 김대중 정부를 꼽았고,그 다음 김영삼 정부 23.5%,전두환 정부 17.7%,노태우 정부 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현 정부의 성적은 100점만점에 53.9점 D학점 정도로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았지만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제외한 단임제 정부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외환위기 극복과 남북한 긴장완화를 긍정적으로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부문으로 인사실패와 친인척의 부패스캔들을 지적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는 ‘국가경쟁력 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도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43.5%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역간·세대간 갈등해소를 포함한 국민통합(22.3%),구시대정치 청산과 상생의 정치구현(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교육문제 해결이 20.5%로 가장 우선시됐고 그 다음이 남북관계 개선 15.6%,공정한 인재등용과 국가경쟁력 제고 15.4%,민생 및 실업문제해결 등 경제안정이 15.1%,빈부격차 해소 11.0% 순이었다.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불확실한 변수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세’(40.5%)를 꼽았다.이어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대답도 38.5%로 높게 나왔다.

 

새 정부의 집권 이후 단행될 각종 개혁조치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한 전문가의 52.0%가 ‘혁신조치를 시도할 것이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하지만 ‘혁신조치는 시도되나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17.6%로 조사됐다.새 정부의 호칭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정부’‘개혁정부’‘시민의 정부’‘통일정부’‘상식의 정부’‘민족의 정부’‘젊은 정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국(金炳局) 고려대 교수가 원장인 동아시아연구원은 최근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 등이 주축이 돼 ‘대통령의 성공조건,역할·권한·책임’이라는 책을 출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