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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반도 통일 현재와 미래, 아시아 10개국 수평적 책무성 실현 방안

  • 2024-10-02

20247월 첫째주

[UNKS-EAI국제컨퍼런스]

세계 석학,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역할과 인공지능 시대 논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북한대학원대학교(UNK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국제회의가 7 2() 오전 9 30분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의 후원 하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 1세션에서는 안호영 전 주미한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브뤼셀거버넌스스쿨 교수,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쳉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가 미국, 일본, 중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어서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켄 고스 미 국방연구원 선임고문,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군사·정치·사회적 변환 방향을 전망하며 대북전략과 통일 비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ADRN 이슈브리핑] 수평적 책무성 실현을 위한 조건: 아시아 10개국 사례 (영문)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의 각국 수평적 책무성 사례 연구를 토대로, 역내 10개 국가에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저자는 행정부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및 감찰 기관의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과 언론의 적극적 감시와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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