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의 [국제정치경제(IPE) 패널]은 날로 격화되는 미중경제전쟁 속에서 미중 양국과 경제적, 안보적으로 사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선택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미중경제안보의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상호의존 관계의 무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 외교적 틀에 반도체를 포함시키는 리더십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은 미중경쟁이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자협력체계를 통한 한국의 공급선 다변화와 핵심광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안보차원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중국, 유럽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용욱 고려대 교수는 미중패권경쟁과 함께 심화되는 금융상호의존 현상과 양국의 금융대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금융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정책 대응을 전개하는 선제적 매커니즘을 도입하면서, 미국 및 중국과 양자 금융 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공통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격화되는 미중의 군사인공지능 분야의 전략 경쟁에 주목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사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배영자, “반도체 산업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 읽기]
- 김연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 광물 확보방안” [보고서 읽기]
- 이왕휘, “중국 전기자동차(EV) 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안보에 주는 함의” [보고서 읽기]
- 이용욱, “미중 전략 경쟁 속 금융 상호의존 강화: 패러독스 혹은 무기화의 서막?” [보고서 읽기]
- 전재성, “미중 전략경쟁 속 군사인공지능의 정치경제” [보고서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