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 및 관행을 상당 부분 유지한 현행 헌법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어졌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의 기존 체제는 오늘날 유효성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대통령이 정무적 권한 및 국가 장기 과제 설정 역할을 담당하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질적 국정을 맡는 방식의 분권화된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