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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와 안정’ 추구하며 중국의 군사 행동 억제해야”
2021년 들면서 국제사회가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대만 해협이 지목되자 각국 정상은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 5월 한미정상회담, 6월 G7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은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AI는 대만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외전략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스페셜리포트 시리즈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하는 대만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나 [서론 읽기]
1. 우충리,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왕신셴, 미중 경쟁 시대 대만의 안보 전략과 도전 요인 (6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문흥호, 미중 경쟁과 대만문제: 한국의 시각 (6월 22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6월 24일 발간)[보고서 읽기]
5. 배영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만의 전략: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6월 29일 발간 예정)
6. 설인효, 대만해협 문제의 전략적 함의와 중장기 전망 (7월 1일 발간 예정)
EAI 대만 특집 시리즈의 네 번째 스페셜리포트로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도쿄 외국어대학 교수가 집필한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가 발간되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교수는 대만 문제를 논하기 위해 미중공동성명과 중일공동성명 이래 미중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진핑이 2019년부터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자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저자는 점차 심화될 중국의 대일본 압박에도 일본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행동 억제를 중요 과제로 제시합니다. 일본이 물리적으로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일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이 언급되었듯이, 일본이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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