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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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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특별논평 - EAI 2020 전망과 전략
④ 2020년 한일관계와 대일정책: 시야를 넓혀야 보이는 갈등 해법
손 열, EAI 원장 · 연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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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속 한일관계, 보다 시야를 넓혀야" |
EAI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 총 6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하영선: 북한의 2020년: 2대 난관의 정면돌파전 (2020년 1월 6일 발간)
2. 전재성: 2020년 한국의 미중관계 전략과 대미전략 (2020년 1월 8일 발간)
3. 이동률: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2020년 1월 13일 발간)
4. 손 열: 2020년 한일관계와 대일정책: 시야를 넓혀야 보이는 갈등 해법 (2020년 1월 15일 발간)
5. 이승주: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정책 (2020년 1월 20일 발간 예정)
6. 최태욱: 국내정치 (2020년 1월 22일 발간 예정)
신년기획 특별논평 "EAI 2020 전망과 전략" 시리즈의 네 번째 보고서로, 2020년의 한일관계 전망과 대일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 손열 EAI 원장(연세대학교 교수)의 논평이 발간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 외교가 겪은 최대의 사고는 한일갈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 갈등으로 시작하여 경제보복, 그리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선언이라는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한일갈등은 간신히 열린 양자 정상회담으로 소강상태에 이르렀지만, 관계 개선의 여지는 협소해 보이며 언제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자는 작년의 외교 참사가 일본의 내부사정을 경시하고,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변수인 미중관계를 간과하며, 과거사에 매몰되어 전략적 협력의 기회를 놓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 외교가 과거의 우(愚)로부터 교훈을 얻어 보다 시야를 넓히고, 대일전략의 기본원칙을 세워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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