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한미의 '맞춤형 확장억제'(TDS) 전략문서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대응절차가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난 게리 세이모어 미 브랜다이스대학 교수는 오늘(2일)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원격으로 참석해 지난해 개정된 TDS에 대해 "한국이 심각한 위협 아래 놓이는 우발적 상황에서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국군의 이중 목적 전투기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교수는 "개정된 TDS의 핵심은 미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 훈련과 한미 간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인데, 여기에는 한국군 전투기의 미군 폭격기 호위 같은 한국군과 미 핵전력의 통합에 대한 기획·훈련이 포함된다"며 "나토식 핵공유로 향하는 단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가 공유국에 실제로 배치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세이모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 간에는 나토식 핵공유를 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나토식 핵공유와 유사한 절차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미는 서울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유사시 핵 협의 절차, CNI 등 확장억제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세이모어 교수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어떤 행동이 한미 간 핵공유 결정을 촉발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거나 한국의 안보를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한미가 선택의 여지없이 핵공유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제세미나는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 국제협력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북한대학원대학교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