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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체성’ 15년간의 궤적
통일 필요성도 41%가 “경제에 도움”
다문화 긍정적 인식 60→44% 악화
대통령 평가 1위 박정희·2위 노무현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5년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국가 목표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최고로 꼽았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하면서 북한에 냉정해지고, 일자리 경쟁으로 다문화에 냉담해지는 기류도 보인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2020 한국인의 정체성’(동아시아연구원)에 담긴 내용들이다. 연구원은 2005년부터 5년마다 1000명 규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사회학 전공 교수들에게 맡겨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 참여, 갈등 인식, 대외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다.
한국인은 한민족 역사와 대한민국에 관해 대체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의견은 2005년 52.9%에서 2010년 62.3%, 2015년 61.7%, 2020년 59.1%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묻자 ‘대한민국 국적 유지’가 95.2%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이란 응답이 2005년 77.5%에서 2020년에 무려 94.3%로 뛰었다. 탈북민에 관한 인식은 ‘북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2005년 42.9%에서 2020년 23.2%로 크게 줄었고, ‘남한 사람’이라는 응답은 43.9%에서 47.8%로 올랐다. 혈연적, 인종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치적 의미의 국가 정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국가의 목표에 관한 질문엔 ‘경제 안정’(28.0%)과 ‘경제 성장’(18.1%)이라는 가치 가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1, 2순위로 꼽혔다. 특히 이런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보수와 진보 이념적 성향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안전한 사회’(12.2%)와 ‘공정한 사회’(9.0%), ‘개인의 자유가 존중을 받는 사회’(7.6%)가 뒤를 이었다. 정책 선호 방향에서는 복지(30.7%)보다 성장(69.1%)을 더 우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강화(61.4%)를 공정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강화(37.8%)보다 선호했다.
2020년 역대 정부의 업적평가에서 2005년부터 계속 1위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또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순으로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9위, 1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역했던 5월에 설문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리’(13.9%), ‘형제’(17.8%), ‘이웃’(21.8%), ‘남’(18.6%), ‘적’(19.1%), ‘무관심’(8.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우리’로 보는 인식은 2005년 30.5%에서 2020년 13.9%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41%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통일 방식도 ‘공존형 통합’(44.9%)이 ‘남한식 체제’(43.3%) 못지않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체의 53%가 ‘통일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통일이 더는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당위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긍정적이었던 인식은 10년 사이 감소했다. 2010년엔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보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율이 60.6%였지만 2020년에는 44.4%였다.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2020년 42.7%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일자리 경쟁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게 적합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국가목표 진보·보수 모두 “경제”… “北도 우리” 31%에서 14%로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