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첫 위기 가능성 대두"
"내일의 중국은 오늘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급속성장을 거듭하는 현 시점에서 언뜻 보기에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법한 이런 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과학 전문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은 신간 "2020 중국리스크"에서 중국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면서 중국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집중 조명했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인 이른바 중국 위협론과 기회론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일의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의 중국"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왜 리스크론인가 = 김 원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이근 교수가 공동 편집한 "2020 중국 리스크"는 리스크 시각으로 중국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진단할 것을 주장한다. 리스크론으로 위협론과 기회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바로 중국이 잘못되면 곧바로 한국도 잘못될 것이란 점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위기냐 기회냐를 따지기보다 중국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저서는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미래는 단순한 "감상거리"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및 개별 기업전략의 현실적 준거틀이 된다고 "2020 중국리스크"는 역설한다. 다시 말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한국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김 원장은 "중국은 경제학, 정치학 일반이론에서 보면 일어나기 힘든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라면서 "현재 중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천400달러 수준인 초기 발전단계의 국가임에도 빈부격차, 고령화 등 중.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정치안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말 중국리스크가 있나 = "2020 중국리스크"는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중국문제를 연역적 일반논리로 풀어나가면서 중국적 특수성을 이해하려 한다. 이 책이 시도하는 분석적 예측의 시점은 약 13년 뒤인 2020년. 2020년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 이르러 세계은행 기준으로도 중상위 소득 국가그룹에 들어가겠다고 중국 정부가 공언한 해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 따라 "2020 중국리스크"는 경제성장과 갈등관리란 두 범주를 제시하며 11가지 예측을 내놨다. 이를 총괄하면 당분간 혹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론 갈등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도전으로 남는다. 하지만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소득분배, 도시 일자리 문제, 농촌소득의 상대적 저하 등의 문제가 최악의 상태가 되면서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을 넘으면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농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시로 보내는 도시화 문제와, 이를 도시에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도시실업 문제 사이의 딜레마가 관건이다.
이어 중국이 2020년까지 앞서 언급한 위기관리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환경사이의 모순 ▲노령화 사회의 도전과 도시인구의 복지문제 ▲정치적 "독재"와 경제성장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다시 갈등관리보다는 경세성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서는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