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2005년 9월 제4차 베이징 6자회담 2단계 논의에서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을 안건으로 채택하였지만 이들 간의 마(魔)의 사각관계는 인권과 위폐라는 암초에 걸려 오히려 더 한층 악화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핵 포기를 위해서라면 한미동맹에 상처가 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지속한다는 참여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참여정부의 중재자 노력에 등을 돌린 채 햇볕정책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에 국가안보패널을 구성하여 7개월 동안 원점에서 핵 포기-경제지원-관계정상화-평화체제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정부가 북핵 상황의 본질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 수 없음을 강조한다. 체제생존을 모색하는 북한과, 대(對)테러전에 나서는 미국은 사실상 ‘전시상태’에서 마의 사각관계에 대한 대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에 ‘어설픈’ 중재는 통하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북핵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건설적’인 협상자가 되려면 북한과 미국보다 더 절박한 심정에서 일괄타결의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은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작성되었다. 곧 발간될 보고서를 요약해 먼저 조선일보 지면에 싣는다.
한반도 평화의 길 전체기사목록
들어가며 김병국 EAI 원장
1. 북한핵 -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위원장ㆍ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2. 강압외교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3. 미북수교 -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장
4. 평화체제 -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교수
5. 북한인권 - 서병훈 숭실대 정외과 교수
6. 남북경협 -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