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세계 주요국 국민 중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 정권 축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가 전 세계 35개국 국민 41,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70%가 후세인 축출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6개 참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아르헨티나(7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후세인 정권의 축출이 정당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35개국 응다자 평균은 36% 대 45%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영국, 미국의 부정적 평가가 각각 42%, 40%, 32%로 세계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프랑스, 중국은 부정적 평가가 각각 50%, 61%로 세계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반이라크전쟁 정서는 한국사회의 반전여론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이 이라크처럼 선제공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설문에 ‘테러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응답이 ‘감소시켰다’는 응답을 60% 대 12%로 압도했다.
심지어 미국 국민들조차 “테러 가능성을 증가시켰다”(55%)는 부정적인 평가가 “감소시켰다”(21%)는 평가를 두 배 이상 압도하고 영국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77%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전쟁의 성과에 부정적이고 이 비율이 동맹국 국민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라크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와 영국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6개 참전국 중의 하나이면서도 전쟁의 정당성과 성과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 정부도 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여론은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동맹군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5개국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0%는 ‘수개월 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설문에 대해 한국인들은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1%, 47%로 나타나 이라크 주둔군대 철수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장수 EAI 패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