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경제학자 100인 설문조사◆
한국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개방"과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잠재성장 력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용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개방이 필수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었다.
또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교육 평준화를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완화해 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적자본을 보다 고급화해야 한다거나 기술혁신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제언 은 모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디딤돌을 구축하는 2006년을 설계하자는 의미인 셈이다.
◆ 정책 논란 이렇게 풀어라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세 가지 주요 정책에 대 한 전문가 시각도 정리됐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대기업 정 책 완화 여부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 중 62.5%가 "완화해야 한다" 고 대답했다.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26.6%, "약간 완화"는 35.9%로 나 타났다.
아울러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8.1%에 달했다.
결국 뒤집어 말하면 " 약간 완화"라는 응답과 합하면 전문가 중 64.0%가 현 수준 유지 또는 약간 완화를 주문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일치했다. 압도적으로 문호 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응답자 중 46.9%가 대폭 개방, 42.2%는 약간 개방을 요구했다. 현 수준 유지나 약간 강화는 각각 6.3%와 4.6%에 그쳤다.
교육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거의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과 같은 평준 화 정책을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3.1%에 달했다.
이어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을 통해 약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9.1%에 달해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의 교육 평준화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정책 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을 경우엔 5점, 가장 낮을 때는 1점을 주는 방식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가장 높은 점수인 4.65 점을 줬다.
이어 인적자본 고급화(4.31점), 기술혁신 정책(4.30점), 일자리 창출(4.23점) 등이 4점을 넘어 올 한 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균형정책이 2.3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2.98점을 매겨 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분류 했다.
◆ 실업문제 해결하려면
정부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가장 높은 점수인 4.48점을 줬다.
이어 " 교육 개혁과 인적자본 고급화"가 4.25점을 받아 한국의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이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분류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업 대책으로 △적극적인 외국시장 개척(3.92점) △자유무역 강 화(3.76점) △서비스시장 개방과 육성(3.75점)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나같이 외국 진출이나 개방을 통한 해법인 셈이다.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근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며 좀 더 국제화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얘기다.
반면 지역균형 정책의 강화나 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이재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당한 근로자는 보호돼야 하나, 노조의 국민경제에 대한 시행착오는 마무리돼야 할 때가 됐다."
◆ 정갑영 연세대ㆍ경제 교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 제시가 절실하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조명현 고려대ㆍ경영 교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규제완화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부자되고, 일류대학 나오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성공하는 국민들이 존경과 박수를 받아야만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잠재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
◆ 함정호 교수한국은행 연수원
"잘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금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