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정책 전문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정책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정치입문 전 경력 간의 상관관계는 나름대로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회 14개 상임위에 속한 의원 271명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본 결과 71명이었다. 전체 의원의 26%에 불과하며,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은 생소한 분야에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이 수치는 거의 전원이 법조계 출신인 법제사법위와 언론인들이 집중 포진한 문화관광위가 전체 평균치를 높인 결과다. 15명 정원인 법사위는 14명이 법조계 출신이고, 15명 전원이 법대 출신(서울대 12명, 고려대 3명)이다.
19명 정원인 문광위는 언론인 출신이 9명, 신영균·강신성일 의원 등 영화계 2명, 방송광고공사 사장 출신인 배기선 위원장 등 12명이 해당분야 유경험자다.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상임위 유경험자 비율은 19%로 뚝 떨어진다.
그 밖에 전문인력이 많은 곳이 재정경제위로 강봉균(재경부 장관) 의원을 비롯,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 출신이 7명, 경영대 교수·학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 경제 전문기자 출신으로 경제신문 사장을 지낸 박병윤 의원 등 9명의 경제통이 몰려 있다.
국방위(18명)엔 김종필, 강창희, 최명헌, 천용택(국방장관), 강창성, 박세환 의원 등 영관급 이상 군 출신 6명이 있고, 교육위(16명)는 현승일, 이재정, 최영희,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 의원등 교계 출신 및 교육학 박사 등이 6명이다.
반면 ‘물 좋은 상임위’로 알려진 건설교통위는 25명 의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볼 만한 경력을 가진 의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농림해양수산위(22명)는 이방호(수협중앙회장), 최선영(오정농협조합장 4선) 의원 등 2명, 정무위(20명) 역시 김만제(경제부총리, 재무장관), 김원길(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의원 등 2명으로 관련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편이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한 상임위에 전념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한 우물만 파는’ 의원은 극히 드물다.
재선 이상 의원 1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임위 지속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임기 4년이 끝나고 재선에 성공하면 대체로 상임위를 바꾸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 한 상임위만 지킨 의원은 18명으로 ‘천연기념물’급이었다. 김찬우 의원은 4선 내내 보건복지위만 지켰고, 3선 붙박이는 김형오(과학기술정보통신위), 나오연(재경위), 김옥두(행자위) 등 3명, 재선은 14명이었다.
▨ 정치개혁팀 명단
위원장：박세일(서울대)
1) 정치개혁
간사 : 장훈(중앙대)
위원 : 김용민(한국외국어대) 김용호(인하대) 박철희(외교안보연구원) 서병훈(숭실대) 이내영(고려대) 임성학(중앙대)
2) 국회개혁
간사 : 김병국(고려대)
위원 :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의영(경희대) 박재완(성균관대) 박재창(숙명여대) 박찬욱(서울대) 이연호(연세대) 임성호(경희대) 정종섭(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