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200인에 물어보니… 민생안정·남북관계 개선 가장 시급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새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개혁 과제는 민생 안정 중심의 경제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 등 통일·외교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교육 정상화와 부정부패 척결도 우선 순위가 높은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해 집권 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과제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www.eai.or.kr)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교수와 관료, 기업 임원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 조사와 논평을 정리한 결과 드러났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내용을 16일 "2002 대선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이슈투데이 발행)로 출간했다. 조사 대상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규모 지식인 포털인 이슈투데이 회원 2,000명이 모집단이다.
이들은 분야별 정책 과제로 통일·외교의 경우 대북 화해 정책 지속(48.5%)을, 정치 분야에서 부정부패 방지(34.2%)와 지역 감정 해소(12.5%)를 우선 꼽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복지 및 소득 재분배(23.7%)가,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 축소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45.3%)가 꼽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40.1%),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발권의 재조정(36.9%), 여성 분야에서는 출산·육아 환경 개선(25.0%),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기반 시설 확충(33.1%),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기초과학 지원 정책(31.0%)이 각각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또 새 정부 성패에 영향을 줄 변수로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황 및 불확실성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개혁호의 진로는 대체로 희망적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53.9점으로 2000년 8월 평가(45.5점)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D학점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는 역대 단임제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서울대 이근(李根·경제학) 교수 등 대표 집필자들은 이번 조사가 "일반 대중의 선호를 물은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동아시아연구원은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국제 교류 등을 추진하는 싱크 탱크이다.
이홍구(李洪九) 전 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정책개발 연구센터, 경제 추격과 기업전략 연구센터 등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