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규제개혁의 역사

  • 2002-10-15
  • 최상연기자 (중앙일보)

규제개혁기구의 시발은 5공 당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다. 여기엔 관련부처 장관과 각계 민간대표가 참여했다.

 

노태우 정부는 "행정규제완화 민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경련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5공 이전엔 특별한 기구 없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5공 출범을 즈음해 행정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경제계의 요청도 있었다.

 

5~6공 당시에는 주도권을 거의 관료들이 쥐고 있었다. 정부든 민간이든 규제의 문제점이나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이 낮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규제개혁의 초점이 행정절차 간소화와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는 데 맞춰졌다.

 

김영삼 정부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관료들은 현상유지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문제점도 노출됐다.

 

민간이 제기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대안에 관련 부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제를 올리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체로 규제개혁추진회의 체제를 이어받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임시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의 법정위원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