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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기와 추진전략
논평·이슈브리핑
정경영 | 2025-04-29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초록   군은 최악의 사태를 예측하여 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동시 전쟁 시나리오를 고찰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군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거하여(U.S. Department of Defense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작권 전...
[Global NK 논평]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논평·이슈브리핑
이호령 | 2025-04-21
■ Global NK Zoom&Connect 원문으로 바로가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앞세워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3월 31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과 '소통'(communication)하고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The Chosun Daily 2025).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법의 목표와 원칙은 매우 선명하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Global NK 논평] 김정은의 대 트럼프 정책
논평·이슈브리핑
박형중 | 2025-04-21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북한의 기본 인식이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인식에서 볼 때,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상대할 것인지이다.   I. 북한의 트럼프식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   2024.7.19.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직후, 7.23 북한은 반응을 내놓았다(조선중앙통신 2024).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는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의 대외정책과 개인적 감정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는 북한 국가의 정신적·심리적 해이를 유도하여 압살시키려는 대결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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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 2025-05-12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와 연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진단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이 국제 공공재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미란의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및 관세 조정과 제조업 부흥을 통해 유리한 무역 조건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아가 공공재 공급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