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2표제와 투표 선택

 

헌법재판소가 2001년 1인 1표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이후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분리하여 진행해 오고 있으며,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분할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왜 분할투표를 하는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분할투표 양상은 어떠한가? 정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누가 분할투표를 하는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조성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약 32.3%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정민석과 이현우(2022)는 투표 참여자 중 약 18.33%가 분할투표를 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 최효노(2015)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35.7%,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약 39.8% 설문 참여자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분할투표 행태가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과 선거에 따른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분할투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동아시아연구원이 선거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1]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분할투표자 비율은 약 41.42%이다[2]. 이 수치는 이전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높은 수치에 이바지하였을 수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약 24.39%이다.[3]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권자들은 왜 분할투표를 하는가?

 

학자들은 분할투표를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곤 한다(Burden and Helmke 2009; Fiorina 1996).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선호에 따른 투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략적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늘 가장 선호하는 선택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유권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효용을 산출하기를 바란다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투표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Duverger 1954).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가 선거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적당히 높다면 사표를 바라지 않는 이 유권자는 최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보다 차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사표를 바라지 않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분할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사표를 의식하여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호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분할투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유권자의 정당 선호가 후보자 선택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 인물 평가와 정당 선호가 다를 때도 분할투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분할투표가 사표를 의식한 분할투표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지역구 선거 후보자 중 자신의 선호 중 후순위이지만 특정 거대정당 후보자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그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에 투표했다면 이 유권자는 사표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정당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선호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분할투표 이유는 유권자들이 선거 후 의회에서 정당들 사이의 협력을 고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Gschwend 2007). 유권자는 단순하게 특정 정당 혹은 후보의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투표하기보다 의회에서 정당의 입법활동을 고려하여 투표할 수 있다(Kedar 2009). 왜냐하면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 후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는가이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선거 후 의회의 정책결정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당 혹은 세력이 입법 주도권을 가질 것이며, 정당들 사이의 입법 연합 혹은 협력이 발생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다. 이 경우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도 우파 성향의 유권자가 선호에 따라 중도 우파 정당에 투표하였는데 이 정당이 선거 후 중도 정당과 연합을 형성하여 우파 정책 생산이 미흡하게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중도 우파 정당이 아니라 우파 정당에 투표하여 이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중도 우파 정당과 연합을 형성하거나 협력하여 더 많은 우파 정책을 실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할투표는 다당이 출현하고 의회 내 권력 분산이 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관찰될 것이나 1인 2표제 대통령제 의회 선거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이미 충분[4]하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자신의 차선호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의회에서 자신의 최선호 정당과 협력하기를 바라는 경우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봉쇄조항이 있는 경우 유권자는 차선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분할투표를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유권자는 정당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할투표를 할 수 있다(Fiorina 1996).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심이 없는, 혹은 정책 선호가 중도인 유권자는 한 정당이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좌파 혹은 우파 정당이 입법부와 집행부를 동시에 통제한다면 정책이 좌파 혹은 우파 일변도로 흐를 수 있기에 정책 입장이 중도적인 유권자는 좌파와 우파 정당에 표를 나누고자 할 수 있다. 유사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Kedar 2009). 견제와 균형을 위한 투표 행위는 수직적 분할투표[5]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론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른 분할투표는 1인 2표제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는 한 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선호에 따라 경쟁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거대정당에 표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에 대한 선호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 것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 거대정당에 표를 나누어 던지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조성대 2020).

           네 번째로 유권자가 전략적이지 않은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이다. 앞서 사표를 의식한 유권자가 자신의 차선호에 따라 투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을 선택하기에 분할투표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권자는 선거 후 정책을 고려하여 최선호가 아닌 정당에 투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달리 유권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호에 따라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다른 한 표를 차선호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서 군소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 행위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군소정당에 투표한다는 의미에서 비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다(박찬욱 2004). 하지만 선호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분할투표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유권자가 표를 나누었으나 자신의 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정당에 대한 선호가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투표한다면 정당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 행위가 관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당 선호가 아닌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표할 때 정당 선호에 따르지 않는 분할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충하는 태도로 인해 분할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거나 상충할 때 유권자가 표를 나누는 경우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행태가 관찰될 수도 있다.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분할투표 유형

 

합리적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하는 이유를 통해 기존 연구는 분할투표를 사표방지, 연합보장, 견제균형, 비전략, 중복 유형으로 분류한다(박찬욱 2004; 조성대 2020). 이 연구도 기존 연구의 분류 방식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분할투표 유형을 분류한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우선 사표방지 유형은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는 최선호인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자 중 더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혹은 거대정당에 대한 선호가 동일한 상황에서 거대정당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한 경우를 말한다.[6] 예를 들어, 개혁신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선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투표한다면 사표방지 유형이다.

           연합보장 유형은 가장 높은 정당 선호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 투표하고 이후 비례대표 선거에서 차선호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차선호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면 지역구는 최선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차선호 정당인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경우이다.

           견제균형 유형은 주요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도한 투표 행위이다. 즉, 거대정당 간의 표를 나누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거나 국민의힘인 유권자가 정당 선호와 반대로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미래나 민주연합에 투표하는 경우이다. 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같고 두 정당 사이에서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비전략 유형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에서도 차선호 정당이 군소정당이면 군소정당에 투표하는 경우이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최선호인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차선호인 거대정당에 투표하는 경우도 비전략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호에 따라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측면에서 비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표방지 심리가 강할수록 전반적인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작을수록 이 유형의 비율은 낮을 것이다.

           분할투표가 중복된 유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의 선호가 같은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거대정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에서 군소정당을 선택하는 경우 사표방지를 위한 투표일 수 있지만, 선호가 같기에 연합보장을 위한 투표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중복 유형은 최선호 정당이 군소정당이며 차선호 순위에서 군소정당과 거대정당이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최선호 정당인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하고, 지역구에 거대정당을 선택한 경우 사표방지 유형이 될 수 있으며, 군소정당에 투표한다면 비전략 유형이 될 수 있다.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세 곳이라면 이에 따른 여러 중복 유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이 두 거대정당과 하나의 군소정당이라면 사표방지, 연합보장, 견제균형 유형으로 분류가 모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거대정당들과 두 개의 이상의 군소정당 선호가 모두 같은 상황에서 분할투표를 하는 경우도 중복 유형에 포함된다.

           언급하였듯이 합리성에 기반한 분할투표는 유권자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호에 따르지 않는 분할투표 행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표방지 분할투표의 경우 비례대표는 최선호에 따라 군소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는 선호에 따라 거대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 선호 순서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분할투표를 하였으나, 앞선 분류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 선호에 따르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 유형에 포함한다. <표 1>은 분할투표 유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1> 분할투표 유형 (%)

 

           <표 1>에 따르면 기타를 제외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분할투표 유형은 사표방지로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분할투표 중 약 34.4%, 전체적으로 보면 약 22.43%에 해당한다. 조성대(2020)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표방지 유형이 약 13.3%,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연합보장으로 약 41.7%라고 보고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연합보장 유형은 22.99%로 중복 유형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견제균형 유형의 비율은 4.6%로 낮은 편이며, 비전략 유형은 2.3%로 가장 낮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표방지 유형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여러 비례대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분할투표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자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사례는 105건으로 전체 분할투표 중 약 19.96%에 해당한다.[7] 또한, 연합보장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 선거는 차선호인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경우가 55건이다.[8] 중복과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표방지와 연합보장 유형에서 조국혁신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분할투표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분할투표 양상

 

앞서 유권자들이 왜 분할투표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어 유형에 따른 비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표 양상은 어떠한가? 분할투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9] 일관투표와 분할투표 행태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의 일관투표 비율이 더 높다. 지역구 투표자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 46.08%, 국민의힘의 경우 약 79.27%가 일관투표를 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기 때문일 수 있다. 비록 관찰수가 많지 않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만, 지역구를 기준으로 군소정당 중 일관투표율이 높은 경우는 개혁신당(약 60.98%)이며, 가장 낮은 경우는 새로운미래(약 47.37%)이다.

 

<표 2>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대비 %>

 

           반면, 비례대표 투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주연합에 투표한 유권자 중 91.86%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였으며, 국민의미래에 투표한 유권자 중 92.81%가 국민의힘에 투표하였다. 군소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일관 투표율을 보인 개혁신당은 약 32.05%이며, 가장 낮은 일관투표율을 보인 새로운미래는 약 25%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중 약 41.83%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약 81.27%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응답자를 제외하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다. 선거기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해달라는 호소가 효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할투표 양상은 정당 지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표 3>은 정당 지지와 분할투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10] 이 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중 약 54.17%가 일관투표를 하였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한 응답자들은 약 84.31%가 일관투표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일관투표율이 낮은 것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 때문일 것이다. 이와 달리 여타 군소정당 지지자의 높은 분할투표 비율은 사표를 피하고자 지역구에서 거대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분할투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비율은 약 52.43%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3> 정당별 지지와 분할투표 (%)

 

           이러한 유추를 확인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분할투표 행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정당 지지에 따른 분할투표 유형을 분류한다.[12] 앞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한 유권자 대부분이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투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할투표는 사표방지 유형이며 실제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분할투표는 주로 사표방지로 분류되었다. 이 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중 44.14%는 사표방지를 위한 분할투표를 하였다.[13]

 

<표 4> 지지 정당에 따른 분할투표 유형 (정당 대비 유형 %)<유형 대비 정당 %>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 중 일관투표자를 제외하면 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연합보장을 위한 분할투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약 13.16%가 연합보장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수치는 일관투표와 중복 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약 54.17%가 일관투표를 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약 84.31%가 일관투표를 한 것이 두드러진다. 전체 일관투표자를 대상으로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52.58%로 가장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일관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56%이다.

           정당 지지에 따른 분할투표 양상과 유사하게 이념에 따른 분할투표 양상도 관찰된다. [표 5]는 이념에 따른 분할투표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를 통해 스스로 보수라고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일관투표 비율은 증가하고 분할투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적인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일관투표율을 보인다.

 

<표 5> 이념과 분할투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이나 당파성에 따른 분할투표 자체의 차이는 일반적이라기보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념이나 당파성 자체보다 그 세기에 따라 분할투표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정민석·이현우 2022; 조성대 2020; 최효노 2015).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누가 분할투표를 하는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변수와 자료: 누가 분할투표를 하는가?

 

분할투표를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하면, 분할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그럴만한 동기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강한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할투표를 할 동기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당파성이나 이념과 같은 기존 선호가 강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정민석·이현우 2022).

           이 연구는 정당 지지와 이념의 세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설문조사는 정당 지지와 관련하여 두 번의 질문을 했다. 우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첫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이 질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상대적으로 강한 당파성을 보이는 유권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있다고 답했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당파성으로, 두 번째 질문에도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면 무당파로 분류한다. 이념은 유권자의 자기 평가로 측정한다. 설문참여자는 자신의 이념에 대해 매우 진보(0)부터 매우 보수(10)까지 선택하였다. 이념의 세기는 5를 기준으로 진보(0)나 보수(10)로 진행할수록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분할투표가 전략적이라면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을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의 정책이나 이념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자신과 정당들 사이의 이념 거리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일관투표를 하여 투표의 효용성을 높이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권자와 각 정당의 이념 거리를 측정하고 가장 가까운 정당과의 이념 거리와 두 번째로 가까운 정당과의 이념 거리 차이를 확인하여 변수로 설정한다. 이 차이가 작을수록 유권자는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앞서 동기로 분류할 수 있는 당파성과 이념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동기와 더불어 분할투표를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을 위한 능력도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분할투표를 위한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정치지식이나 교육수준으로 측정한다(정민석·이현우 2022; 조성대 2020). 이 연구도 기존 연구를 따라 교육수준과[14] 정치 지식을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정치지식은 설문참여자가 정치 관련 질문에 답한 정답 수로 측정한다.[15] 이 변수들은 분할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할투표는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당에 대한 선호가 모호할 때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감정이 모호 혹은 상충(ambivalence)하는 경우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정민석·이현우 2022). 이 연구는 유권자의 감정의 상충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Thompson, Zanna and Griffin 1995)가 제시한 감정의 강도와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을 채택한다. 상충적 감정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강도에서 호감도 차이를 뺀 값이다.[16] 이를 구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정민석·이현우 2022; 허석재·정한울 2019). 상충적 감정이 증가할수록, 즉 두 정당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분할투표는 대체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까닭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분할투표 여부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같은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자는 일관투표를 할 가능성이 군소정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한다.[17] 또한, 이번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의 의미’[18]에 대한 답변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한다. 이 변수는 선거의 의미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생년도와 성별(성별)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6.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분할투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종속변수를 분할투표로 한 회귀분석을 한다.[19] [표 6]은 그 결과를 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선 정당 지지 세기가 모형1과 모형2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변수가 들어간 모형 중 효율성이 더 높은 모형2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20] 여타 변수들을 평균으로 가정하였을 때,[2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할 예측 확률은 약 52.03%이지만 강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가 분할투표를 할 예측 확률은 약 35.25%에 불과하다. 즉,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표 6> 분할투표 회귀분석

 

           하지만 정당의 세기와 달리 이념 관련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념의 세기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장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과 두 번째로 가까운 정당의 거리 차이를 변수로 하였을 때도 이념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념 세기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도 이념 거리 차이 변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아래의 정치지식과 교차항을 만들어 모형에 포함하여도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유권자가 정당 사이의 이념 차이를 평가하여 일관투표나 분할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할투표가 전략적이라면 동기뿐만 아니라 능력도 필요하다. 능력은 정치지식과 교육 변수로 측정한다. 모형1, 모형, 2, 모형3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치지식이 증가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모형의 효율성과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4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림 1>은 정치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투표 예측확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낮은 정치지식의 유권자가 분할투표할 예측확률은 약 46.72%인 반면, 가장 높은 정치지식을 가진 시민의 경우 이 확률은 약 36.54%이다. 이 결과는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일관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육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1> 정치지식과 분할투표[22]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정당에 대한 감정이 모호할수록 분할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정민석·이현우 2022; 허석재·정한울 2019). 정당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명확한가 혹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각 정당[23]에 대한 호감도 간의 표준편차를 확인한다. 이 수치가 작다는 것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수치가 감소하면 분할투표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록 감정의 모호성이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모든 정당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여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유권자가 투표 대상으로 삼는 정당 사이의 감정의 모호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선호하는 정당과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정당 사이의 감정의 모호성을 측정하기 위해 감정의 강도와 거리 차이를 동시에 고려한 “상충적 감정” 변수를 모형2와 모형4에 포함한다.[24] 이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호와 차선호 정당에 대한 감정의 모호성이 증가할수록, 즉 이들에 대한 감정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모형4를 바탕으로 상충적 감정 변이에 따른 분할투표 예측 확률을 보여준다.[25] 상충하는 감정이 가장 낮은 경우 분할투표 예측 확률은 약 22.58%이지만 가장 높을 때 이 확률은 58.52%로 증가한다. 이 결과는 선호하는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유사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기존 주장과 부합한다(정민석·이현우 2022).

 

<그림 2> 상충적 감정과 분할투표

 

 

 

           정당에 대한 상충적 감정과 더불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분할투표 행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대정당 지지자가 일관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반면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일관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분할투표를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은 모형4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에 따른 분할투표 예측확률을 보여준다.[26] 민주당 지지자의 분할투표 예측확률은 약 31.32%이며,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이 확률은 약 21.88%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의 경우 분할투표 예측확률은 84.53%에 달한다.[27] 이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의 분할투표행태가 달리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정당 지지와 분할투표

 

 

 

 

           마지막으로 이 표의 결과 중 “선거의 의미” 변수가 눈에 띈다. 이 변수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선거’라는 의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구성되었다. 모든 모형에서 이 의견에 반대할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선거의 의미에 대한 유권자 평가에 따른 분할투표 예측 확률을 담고 있다.

 

 

<그림 4> 선거의 의미와 분할투표

 

           네 번째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선거의 의미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의 분할투표 예측 확률은 약 50.38%인 것에 비해 매우 동의하는 응답자의 분할투표 예측 확률은 27.71%에 불과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주로 일관투표를 했을 것이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의 다수는 분할투표를 했을 확률이 높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조국혁신당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표를 나누었을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를 검토한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선거에서 분할투표 비율은 약 41.42%로 기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이 24.25%라는 인상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도 높은 분할투표 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분할투표를 전략적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의도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 따라 분할투표를 사표방지, 연합형성, 견제균형, 비전략, 중복 유형으로 분류한다(박찬욱 2004; 조성대 2020). 분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기타 유형 이외의 분할투표 유형은 중복과 사표방지로 약 35.28%와 34.4%이다. 많은 비례정당의 출현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사표방지 유형의 높은 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는 연합보장 유형의 비율(약 23.32%)에 상당 부분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누가 분할투표를 하였는가? 우선 기존 연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일관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박찬욱 2004; 윤광일 2014; 정민석·이현우 2022; 조성대 2020). 특히,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권자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또 다른 동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념의 세기나 이념의 거리나 위치 인식은 분할투표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분할투표를 위한 능력 변수가 될 수 있는 정치지식이 증가할수록 일관투표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투표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상충하는 선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정민석·이현우 2022; 정한울 2013; 허석재·정한울 2019).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정당과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수록 분할투표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충하는 선호나 태도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상당수의 분할투표는 선호에 따르지 않기도 한다.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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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한수_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