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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북한의 전략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중의 하나이며, 특히 북한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발상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할 있는 가능성과 관련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북한도 한국과 동일한 위계의 가치선호(예를 들어 평화수호, 경제성장, 국민복지 등)에 입각하여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한다는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오류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전략문화의 개념정의

‘전략문화‘는 여전히 논쟁적 개념이다. 여기서는 전략문화를 “국가간 정치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의 역할과 효능” [1] 에 관련하여 단중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생각들(ideas)과 습관적 행위 패턴들이라고 개념정의한다. 전략문화는 부분적으로는 정책결정의, 부분적으로는 상황인식과 판단의 렌즈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선택지의 차림판(menu)을 형성하여 제공한다. [2] 북한의 전략문화는 소련/러시아와 중국의 전략문화 영향을 기반으로 지난 80년간 남북 안보경쟁에서 북한경험의 교훈을 교리화하고 내부정치적 필요와 북한적 소재를 버무려, 통속적 이야기틀(narrative)로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3]

기본틀: 강성 현실주의 정책(hard realpolitik)

북한 전략문화의 핵심은 강성 현실주의 정책 (hard realpolitik) 사고이다. 북한의 안보 관련 여러 문헌의 내용을 전략문화의 이념형 형성 차원에서 요약하면, 북한식 강성 현실주의 전략 문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틀(narrative)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의 국가 성격이 극히 탐욕스럽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남북한 교전상태는 항상적이다. 한미가 제기하는 안보위협은 적국인 한미를 파괴하거나 항복시키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 안보는 우세한 군사적 준비, 폭력의 사용, 한미라는 적대국 파괴 또는 항복의 경우에야 보장된다. 이러한 궁극 목표는 전략적 조건이 성숙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 전략은 이러한 조건들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극도로 유연하게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권 성격 그리고 북한과 한미간의 상대적 힘의 관계 변화가 야기하는 기회와 위험을 계산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우세한 힘과 군사력의 공격적 활용에 기반한 강압전략을 통해 한미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적 힘의 관계에서 북한이 열세한 경우 (힘이 다시 강성해질 때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덜 강압적 전략 그리고 타협주의적 전략을 추구한다.

북한 전략문화의 5개 의미함축

첫째, 북한식 논리틀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모든 행동이 방어적이라 정당화된다. 북한의 기본 논리는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 당하면 반드시 반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배경을 이루는 선행논리는 상대적대국의 공격성을 극도로 과장하여 ‘전쟁 상황’에 도달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한다. 이러한 선행 설정 하에서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무력 사용과 침략전쟁이 방어적인 것이라 정당화된다. 결국 북한식 방어개념은 매우 공격적이다. 적대적 2국가론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불안의 근원은 미국의 침략적 전쟁책동이고, 그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직전 상황에 이미 도달해있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북한의 선제공격도 그리고 ‘우발적 전쟁 발생’의 경우 한국을 핵무기로 초토화 평정 병합하는 것도 방어적이라 정당화한다.

둘째, 북한은 위기가 발생하면 우발적 전쟁발발위험과 북한의 전쟁감수결의를 극도로 과장함으로써 상대측의 전쟁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굴복을 유도한다. 북한은 위협과장 그리고 전쟁 발발 위험 감수 과장에 오랜 동안 경험을 축적했고 그리하여 잘 훈련되어 있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무력충돌 및 전쟁회피 성향,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부의 평화지상주의 성향과 맞물려 북한의 상황 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낸다. 이는 핵국가간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위험감수-경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래 핵 위기 흥정에서 북한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른바 북한의 ‘벼랑끝’ 정책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협상에 응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단중기 전술차원에서, 협상에 응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약하고 외부의 압박이 강력할 때,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외부의 압박을 완화하고 힘을 키우는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협상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중장기적 전략차원에서는 협상과 협약은 자신이 그 때까지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개선된 전략적 입지를 상대방의 승인하에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 상대 적대국과의 싸움에서 우세한 입지를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문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다. 실제로 남북한 그리고 미북한 핵관련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증진을 반영하여 북한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왔다.

넷째, 전략적 기만과 인식조작이다. 전략적 기만은 왜곡된 현실 이미지 전파와 인식 조작을 통해 상대 적대국의 인식(perception), 사기(morale)와 정책선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국 목표 달성을 촉성하고자 한다. 인식 조작은 전략적 기만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식 조작 즉 러시아식 표현으로 reflexive control은 상대측은 아방이 조작한 왜곡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아방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식이 조작당했다는 것을 모르며, 또한 조작된 인식에 따른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는 무해하다고 간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 따르면, 625 전쟁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2년, 1994년 등의 대외 발언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한국의 일련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한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거나 ‘북한핵은 방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체사상은 특히 1980년대말과 1990년대에 그리고 약화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의 진보적인 학생과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다.

다섯째,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절대적 유연성이다. 지도자들은 적대 상대의 성격 그리고 힘의 균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의 계속적 변화를 계산하면서 정책을 선택한다. 북한은 상대적 힘에서 불리한 시기에는 비도발적이고 비대결적인 바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결적 태세는 순전히 전술적 편리에 의한 것이다. 불리한 시기의 비대결적 태도는 상대국으로부터 과도한 압박을 회피하는 한편, 시간을 벌어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힘의 균형이 유리해지면, 북한의 정책은 대결적이고 공세적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 전략목표가 정권생존이라고 보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대외온건 정책을 통해 압박을 회피하고 시간과 자금을 버는 것이 최상위 정책목표였다. 이러한 전략구상이 선군정치(1995-2011)의 핵심이었다. 북한이 2008/09년경 대남/대미 정책을 대결정책으로 전환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공개적으로 박차를 가한 중요한 배경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통해 신뢰성있는 핵무기 즉 핵억제력을 획득한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2023년경 적어도 기초적인 전술핵전쟁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의 완전파괴, 초토화, 평정 등의 협박이 신뢰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적대적 2국가론과 남북한의 전략문화

전략문화론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은 매우 상반되는 전략문화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교전상태의 적대적 2국가’론,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현 국면에서 각각의 정치문화가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북한측과 관련하여 보자. 첫째, ‘적대적 2국가’론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의 북한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상투적 요인이 활용되어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교전상태의 적대적 2국가’론은 기본적으로 대남 ‘돌담쌓기‘(stonewalling)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Russell J. Leng에 따르면 ‘돌담쌓기’전략은 드물기는 하지만, 현실주의 안보정책을 선택하는 국가의 선택지 중의 하나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측이 제공하는 모든 유인을 거부하는 한편, 스스로도 어떠한 영향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4]

‘돌담쌓기’를 택한 측은 요동불가 입장을 취하는 한편, 상대측에 대해서도 강압이든 타협이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돌담쌓기’ 전략이 선택되는 경우는, 한편에서 상대측이 적대적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면서 수용불가능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 스스로는 상대측이 그런 행동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만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이다. 국가 지도자는 수용불가능한 선택에만 직면하여, 그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다. ‘돌담쌓기’ 전략이 선택되는 경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아마도 3자개입을 포함 상황 개선을 기대하는 경우, 또는 결정 내리기 불능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상대측의 제안이 흥정에 응하기는 부족하다고 무시하면서, 외곬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5]...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국가는 오래 동안 대외 행위 수준이 매우 낮아지며, 취하는 행동도 주로 갈등적이며, 그 행동도 신속하지 못하다. [6] 돌담쌓기 전략을 택하는 국가는 대체로 군사력에서 유리한 나라 그리고 현상에 만족하는 나라이다. [7]

‘돌담쌓기’전략은 대외정책상으로는 소극적이지만, 대내정책상으로는 적극적이다. 간략히 말하면 “경쟁자와의 접촉을 감소시킴으로써” [8] 평화를 만들고 그리하여 내부발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사회를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추어) 완전하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정치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상대적인 평화 속에서 한국의 방해를 감소시킨 상태에서 핵무기를 무한대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돌담쌓기’ 전략은 갈등 당사자간의 접촉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다. 즉 Waltz가 (국제관계로부터의) ‘철수’(withdrawal) 전략에 관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갈등의 존재는 깊이 느껴지는 바이지만, 갈등 당사자간의 연계가 끊어진다면, 갈등이 폭력으로 도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9]

이에 비추어 보면,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한국에서 주요한 4가지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 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적대적 2국가’론을 등장시킨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고, 따라서 한국이 대북정책을 우호적으로 바꾸면, 북한도 ‘적대적 2국가’론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초토화, 완전파괴, 평정’ 등을 거론한 것에 주목하면서, ‘적대적 2국가‘론이 대남 (핵)공세와 위협 격화를 위한 강령이자 예고이다는 것이다. [10] 셋째, ‘동족, 통일’의 거부와 대남 강경 차폐 정책에 주목하면서, ‘적대적 2국가’론이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심의 산물이다는 것이다. [11] 넷째, 7월 28일 김여정의 대남 담화, 29일의 대미 담화는 ‘판흔들기를 통한 주도권 확보 시도’ 즉 적극적 의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2]

‘돌담쌓기’ 전략이 흔치 않은 선택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도 흔치 않은 선택을 보여준다. 한 나라에는 복수의 전략문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하 한국의 대북정책은 그 중 하나의 전략문화를 반영한다. 그 핵심은 북한은 선량한(benign) 현상유지 국가로 상정되고 그러한 북한에 한국도 선량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양자간 점증하는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에서 선공후득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정치학상의 용어로 말하면, 유화(appeasement)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만약 북한의 요구가 제한적이며, 한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내포한 함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쪽이 상대측의 유화를 당연시 하게 되면, 큰 도발을 해도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을 당연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여 더 큰 양보를 획득하고자 시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정책은 상대가 오히려 더 크게 도발하게 만드는 유혹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정책은 당장에 양측간 긴장 수준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시행 기간 동안 상대측이 외부의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도발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도와줄 수 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이 ‘돌담쌓기’ 전략이라면, 북한이 한국의 남북관계 재개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이 전개할 개연성이 크다. 어쨌든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돌담쌓기‘ 전략이 의도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는 바의 뜻밖의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 재개 요구에 호응하면서 전술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Johnston, Alastair Iai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Leng, Russell J. Bargaining and Learning in Recurring Crises: The Soviet-American, Egyptian-Israeli, and Indo-Pakistani Rivalri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Interstate Crisis Behavior, 1816-1980: Realism versus Reciproc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Scobell, Andrew. “China`s Real Strategic Culture: A Great Wall of the Imagin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5, no. 2 (2014).

Snyder, Jack L.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77.

Waltz, Kenneth.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4.

정용수. “111일 만에 침묵 깬 김여정... ‘손절’인가 제안인가.”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천영우.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딜레마.” 『조선일보』, 2025년 7월 21일.

[1]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5), p. 36.

[2] Jack L.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1977), p. 8.

[3] Andrew Scobell, “China`s Real Strategic Culture: A Great Wall of the Imagin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5, No. 2 (2014), p. 213.

[4] Russell J. Leng, Interstate Crisis Behavior, 1816-1980: Realism versus Reciproc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43.

[5] Ibid., p. 143.

[6] Ibid., p. 145

[7] Russell J. Leng, Bargaining and Learning in Recurring Crises: the Soviet-American, Egyptian-Israeli, and Indo-Pakistani Rivalri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29

[8] Kenneth Waltz,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8), p. 35.

[9] Ibid., p. 31.

[10]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통일연구원, 2024).

[11] 천영우,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딜레마,” 조선일보, 2025.7.21.

[12] 정용수, “111일 만에 침묵 깬 김여정... ‘손절’인가 제안인가,” 중앙일보 2025.7.31.

■ 박형중_북한문제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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