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2호] 한국인이 본 세계

[1] 이렇게 조사했다 - EAI여론분석센터

[2] 한국인의 국제질서관 - 이숙종

[3] 한국인이 느끼는 국제위협 - 민병원

[4]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의 대외인식 - 이내영

[5] 북핵 피로감 역력, 물리적 대비 여론 강화 - 김태현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남궁곤

[7] 한국인이 본 친디아 - 정한울ㆍ정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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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조사했다.

 

EAI 여론분석센터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04년에 이어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s on Global Affairs, 전신은 시카고외교협회인 CCFR)과 함께 대외인식 관련 7개국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일보가 후원을 했다.

 

조사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 중국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호주 등 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 이번 조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북핵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FTA 문제와 같은 한반도 이슈에 대한 한국 및 아시아 주요국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세계의 초관심사인 친디아의 부상에 대한 아시안의 인식을 심층분석함과 동시에 자료접근이 쉽지 않은 중국과 인도의 세계관과 대외정책 선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위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도전요인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문제가 우리에게는 사활적 문제이며 국제적 관심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국제문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도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관심사인 친디아의 부상은 21세기 경제 질서를 좌우할 최대변수이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 환경 문제 역시 세계가 주목하고 대비하고 있는 국제현안이다.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문제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3월 국제여론연구팀(위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을 구성하여 시카고국제문제협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연구 및 조사계획을 확정지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7개국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원고는 직접 미국 측에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는 12월 13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 기 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 후 원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표 본 : 1024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개별 면접조사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 ○ 조사기간 : 2006. 6. 1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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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국제질서관 :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익과 국력배양이 우선

 

이숙종(EAI 국제여론연구팀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ㆍ국제사회의 홀대받는 한국, 물리적인 하드파워 요구 증가

ㆍ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사력이 강해야 81%

ㆍ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 69%

ㆍ대외정책의 우선순위 : 경제 우선주의 두드러져, 안보현안에는 피로감 역력

ㆍ북핵저지 48%, 한반도 통일 45%

ㆍ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불리한 결정 내려지면 따라야 한다 찬성 48%, 따르지 말아야 한다 51%

 

한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책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요구가 상충할 경우 한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강성권력(hard power)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1] 한국인의 대외인식 : “찬성” 비율

 

 

그 이면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거의 7할의 한국인이 동의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이 국가존속을 위해 강성권력(hard power)이 필요하다고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8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64%가 동의하여 핵무기 보유를 부정하는 36%보다 훨씬 많았다. 2004년도 조사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이 51%로 반대 49%보다 조금 많았던 것이 2년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28%나 앞지르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2] 한국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외정책 목표 “찬성” 비율

 

 

특히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경제와 관련한 문제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쌀 시장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63%가, ‘대규모 외국회사들이 한국경제에 점점 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는 62%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국산품애용이란 시대착오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사람이 54%로 ‘그렇지 않다’는 45%보다 우세해 국산품 보호정신을 드러냈다.

 

한국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 목표로도 경제성장(79%),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68%),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이익 보호(65%), 안정적 에너지 공급(63%) 등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도 60%가 매우 중요한 목표로 꼽아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았다. 핵무기 확산 방지(56%)북한의 핵개발 저지(48%), 한반도 통일(43%)이 그 뒤를 이었고, UN 강화(32%), 국제테러와의 전쟁(34%), 세계 기아문제의 해결(30%), 한미동맹 강화(29%), 비민주적 국가의 민주화 지원(21%) 등은 우선순위가 쳐졌다. 안보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와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문화수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에는 모두 6할 가량의 응답자가 지지하고 있어, 해외원조와 문화개방에는 비교적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단,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부정적 견해가 52%로 긍정적 견해 48%보다 4% 가량 많았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국제협약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로 이어진다. 교토협약, 국제사법재판소가 범죄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협약, 생물학무기금지조약내에 신설될 국제협약, 핵무기실험금지조약 등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5%에서 88%의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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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이 느끼는 국제위협 :

    반복되는 안보위기에 둔감, 에너지 ․ 환경 등 새로운 위협에 민감

 

민병원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ㆍ2004년 한국인이 느끼는 5대 안보위협요인 :

(1) 국제테러 (2) 북핵 개발 (3) 미국의 일방주의 (4) 일본의 군사대국화 (5) 중국의 부상

ㆍ반복되는 안보 위협, 2년 전에 비해 둔감해져

ㆍ에너지 및 환경 등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민감한 반응

 

한국인들에게 국제정세는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까? 북한의 핵 위협카드가 하나씩 나올 때 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관론과 낙관론간의 반짝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의 위협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인들의 대외위협인식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안보이슈들이 위협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테러,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발전,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진 주변정세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가지 현안에 대해 ‘매우 위협이 된다’는 응답과 ‘다소 위협이 된다’는 응답을 합하면 90%이상의 응답자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제테러 및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존재자체가 위협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10년 이내에 도래할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한 위협요인들을 살펴보면 2년 전에 비해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인식 역시 61%에서 49%로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매우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9%에서 50%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50%에서 32%로 줄어든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47%에서 45%로 비슷하다. 몇 년 간 계속 반복되어온 현안들에 대해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점차 무디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이다. 다만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느끼는 응답자는 46%에서 49%로 약간 높아져 북한 핵문제와 근접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아시아 주변국가들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경제적 갈등이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8%),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경쟁(24%), 아시아 주둔 미군(12%), 중국과 일본의 경쟁(15%)에 대해 “매우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앞에서 언급한 핵심 이슈들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안보요인 이외에 에너지 ․ 환경 ․ 에이즈나 조류독감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든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구 온난화(67%), 에너지 공급의 차질(64%), 전염병(59%) 등 인류가 협력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경계의식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의 안보불감증을 우려케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위협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3] 향후 10년 내 한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 가능성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