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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I 이슈브리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수출 통제와 겸용 기술의 확산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민간용 드론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저자는 대다수의 민간용 드론을 공급하는 중국이 전쟁 발발 이후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으나, 협소한 규제 범위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회 수입으로 인해 통제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민간 및 군사 영역에 겸용되는 드론 기술의 특성과, 수출 통제의 영향을 검토하여 새로운 통제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몽골의 선거 개혁과 국가 대후랄(의회) 선거(영문)

간바트 담바(Ganbat Damba) 몽골 정치교육아카데미(Academy of Political Education) 이사장과 비얌바칸드 르구샤라브(Byambakhand Luguusharav) 몽골 인문대학교(University of Humanities of Mongolia) 박사과정생은 6월 28일 실시된 몽골 의회 선거의 함의를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선거 제도 개편의 결과로 군소 정당, 여성 정치인,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이 늘어난 점을 평가하면서도, 투표율 하락 추세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장애인 및 재외국민 등 다양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고하고 무소속 및 농촌 지역 출마자의 선거 운동을 활성화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