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 일시: 2022.10.25(화) – 2022.10.27(목)
- 장소: 대만 타이페이
기획취지
동아시아연구원은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 11차 세계민주주의운동 총회(World Movement for Democracy)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지원 내러티브 구축”을 주제로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 커스터브 반디오팟하이(Kaustuv Bandyopadhay) 인도 아시아 참여 연구 대표는 인도 사회의 제한된 자유와 관련한 5가지 내러티브: 1) 힌두교 다수파의 희생, 2) 각각 사회 엘리트들의 국가 발전 실패, 3) 상대 진영 엘리트의 부패, 4) 초국가주의에 입각한 자주국가의 필요성과 5)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마타(Joshua Mata) 필리핀 통합-진보 노동자 센터 사무총장은 봉봉 마르코스(Bong Bong Marcos)가 필리핀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는 자유진영이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좋은 민주주의 내러티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며,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독재자에게 눈길을 돌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찰 수프리아디(Ichal Supriadi)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였던 조코 위도도(Joko Widodo)를 뽑았으나,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의 구성원이 되자 분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열된 정치는 덜 다원주의적이고, 부패한 정치로 이어졌고, 또한 공공재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내러티브 실패의 원인으로 약한 사법제도와 독립 언론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반면 SNS가 독재자의 권위주의적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반대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키우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항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세션에 참석한 청중은 왜 민주주의가 좋은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내러티브가 필요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내러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된다면,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전달자와 전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자
사회자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성균관 대학교 교수
발표자
커스터브 반디오팟하이(Kaustuv Bandyopadhay) 인도 아시아 참여 연구 대표
조슈아 마타(Joshua Mata) 필리핀 통합-진보 노동자 센터 사무총장
이찰 수프리아디(Ichal Supriadi)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