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주요 어젠다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는 협력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와 3국 국민들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인적 교류,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 재난 구호 안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6대 협력 분야로 선언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은 3국 정상회의의 주요 공동 어젠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사회의 비전과 탄소 중립 넷제로(Net Zero)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3국이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물 분야 넥서스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다. 환경 이슈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 X”라는 틀로 몽골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또한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협약 완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으나, 3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점은 향후 보충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6대 협력 분야 중 재난 구호와 안전도 기후변화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3국은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재난 구호와 안전과 관련한 대테러 협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협력 어젠다와 함께 기후 재난과 적응의 어젠다를 추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국의 기업과 지자체가 기후 위기와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Ⅱ. 환경 안보: 인식과 제도의 강화

3국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 안보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 문제를 안보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환경안보 개념은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국가 간의 분쟁과 난민 발생을 촉발하고,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범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에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 대응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한다. 즉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 문제는 인위적인 국경을 자연스럽게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안보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은 지역과 지구 생태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파괴가 갖는 위협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고갈이고 다른 하나는 오염이다. 고갈은 자원과 에너지원, 식량 등의 감소부터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식물의 멸종까지를 포함한다. 오염은 인간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나온 결과물과 부산물이 자연을 훼손 혹은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갈과 오염은 세 가지 경로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 우선 환경질 악화가 보건과 경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은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환경 파괴가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자원 고갈은 국가들 간에 자원 확보 경쟁을 유발한다. 이러한 갈등은 영토에 대한 침입과 무력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 오염도 하천이나 바다 혹은 대기오염에 대한 배상이나 복구 요구를 둘러싸고 인접 국가 간 심한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고갈과 오염은 사람의 이동을 촉발한다. 고갈과 환경 오염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이는 사람들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환경안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동시에 이 지역의 오염과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협력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3국의 환경안보에 대한 인식과 협력 제도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국가들 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다자간 지역환경협약과 구체적인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은 환경 안보 문제를 주류화하고 환경 안보 협력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계기로 환경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한일중 3국 월경성 환경문제 협력 과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월경성 환경 문제는 향후 한일중 3국이 시급히 협력해야 할 과제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유해물질 문제의 대상은 가장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해수를 통해 이동하는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또는 사람이나 동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등이 있고, 산업화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이동의 위험도 존재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동북아 해안에 위치한 유해물질 사용 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괴되면서 오염물 이동 위험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해수를 타고 이동하는 플라스틱, 중금속 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세계는 인근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이동에 의한 감염병 유행이 재현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배출 저감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타국의 배출 저감 및 이동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과 제도를 통한 분쟁의 해결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3국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으나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국가 간의 환경분쟁 중 오염물의 국경 이동에 의한 환경권 침해 요소가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바이러스 등의 국가 간 이동은 미래에도 빈번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정책 영역이다.

Ⅳ. 한일중 3국 에너지 협력 과제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3국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에너지원 수입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대내외적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더해 취약한 에너지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세 국가 간의 경쟁은 계속하여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3국의 에너지 협력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 요인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3국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할 제도를 설립하고, 그 전 단계로 다양한 에너지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3국 협력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중첩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원유 및 가스 공동 비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한일중 3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확보를 넘어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에 대한 3국의 협력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3국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논의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Ⅴ. 3국 정상회담의 기후변화 대응 함의 및 향후 과제

향후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참여국의 호혜적 관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전 대응 목적의 환경협력은 미래의 환경갈등 발생 이후 강제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켜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당사국 간 투명한 정보 교류에 관한 기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환경협력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 분야의 협력 등과 같이 사회경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 백신 생산 등의 과정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호혜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협력 전략으로 개별 국가의 오염물질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이행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 및 경제 분야 협력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협력 당사국의 지역적인 범위를 동북아 지역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권역으로 넓히는 경우 제3국의 조정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북아 환경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 인프라에 대한 3국의 협력은 경쟁 구도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3국 간 재생에너지 투자와 시장 확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3국 정상회담 이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관련 자국 산업과 기술 보호라는 국내적 요구와 경제적 효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

■ 이태동_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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