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여전히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핵폐기원칙과 북한의 동결과 보상의 원칙은 쉽사리 실질적 이행 합의를 마련하기 어려워 최종 협상의 성공가능성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은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6자회담의 한 당사자로서, 북미간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핵위기의 타결을 바라는 입장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현실적 사고보다는 이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관련당사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북핵위기의 타결에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히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읽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포기, 미국의 핵 위협 제거, 관계정상화, 비핵화에 따른 경제손실의 보상, 평화체제의 구축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동시이행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은 다시 핵억제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핵억제력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두 가지 대안은 현재로서 모두 성사되기 어려우며,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1세기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반테러동맹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북핵문제를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단지 핵 없는 북한이 아닌 정상국가로 변화된 북한과 교섭을 한다는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6자회담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6자회담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변환을 위한 자유의 전파, 확산안보구상에 기반한 경제제재, 군사제재의 대안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내세운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은 상호모순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6자회담과 자유의 전파, 확산안보구상의 다중접근에 기반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북압박의 대안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국이 5차에 걸친 6자회담에서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북핵폐기 원칙과 북한의 동결과 보상원칙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보다는 6자회담 진행 과정에 주력하는 과정관리의 입장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민족적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 타자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21세기적 방식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의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쉽을 기반으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재확인, 국제원자력위원회 및 핵확산금지조약의 규범준수 등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 및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담보를 약속하여 북한이 21세기적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과 미국의 전략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때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6자회담의 당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6자회담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킨 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하여 협상의 과정을 관리해 나가되, 북미 간의 전략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4차 6자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지원과 관련당사국들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보려는 평면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선반도핵문제’는 수령체제의 확고한 정치, 군사적 보장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북한의 기본입장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구조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면타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이 반테러 동맹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북한은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유예를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저자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