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8월 임시국회 비준과 여론

8월 비준 찬성한다 25.8%,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 46.3%, 비준 자체에 반대한다 9.4%

비준 시점, 미 의회보다 먼저 26.2%에 불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최소한 상임위 통과까지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10+2 방안(부록 1 참고)’을 제시하며 한미FTA 협정내용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2 방안 중 하나라도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2006년 6월 시작하여 2011년 2월 마무리되었던 한국과 미국 간 FTA 합의문서의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가협상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우리 측의 양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부록 2 참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미FTA 체결의 효과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바와 달리 그간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점차 우리 측의 양보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만과 불신 때문이다(부록 3 참고).

실제 한미FTA 8월 임시국회 비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국민들 중 한미FTA의 8월 임시국회 비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5.8%이다. 반면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3%로 나타남으로써 8월 임시국회 비준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보다 20.5% 포인트(P)나 높다. 비준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4%로 한미FTA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소수의견에 그쳤다. 반면 모름/무응답의 응답비율이 18.4%에 달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미FTA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비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즉 8월 비준 찬성과 재협상 후 비준의 응답자 577명(전체 응답자 중 72.1%)이 미국 의회의 비준 시점과 비교하여 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 의회와 같은 시기라고 답한 경우들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미 의회 비준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21.5%였다. 미 의회보다 먼저라는 응답비율은 26.2%였다. 모름/무응답은 10.8%였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한미FTA 비준 자체에는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63.0%는 미 의회보다 먼저 한국 국회가 한미FTA 비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8월 한미FTA 비준에 대한 태도 및 비준시점에 대한 인식(%)

한미FTA 8월 비준에 대한 입장	비준 찬성자 577명의 비준 시점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국 의회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8월 비준 찬성 입장 중 30.3%만이 미 의회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8월 비준 찬성 입장 중 46.6%는 미 의회와 같은 시기를 그리고 14.4%는 미 의회 비준 이후라고 답했다. 즉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서조차 미국 의회와 같은 시기 또는 미 의회에서의 비준 이후를 꼽은 경우들이 61.0%라는 의미이다.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 의회보다 먼저라는 응답비율은 24.0%, 미 의회와 같은 시기는 38.5% 그리고 미 의회 비준 이후는 25.3%였다.

[그림 2] 8월 비준과 재협상 후 비준 간 비준시점 비교(%)

결국 현 상황 본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여론은 재협상을 통해 우리 측에 불리한 협정내용이 없도록 수정/보완하라는 주문이다. 비준 시점에 있어서도 미국 측 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신중론 확산

이념ㆍ국정운영 평가ㆍ지지정당ㆍ차기대선 지지후보별 인식 차이 없어

[그림 3] 정치사회 인식 특성별 한미FTA 비준 인식(%)

정치사회인식의 배경변수로 널리 사용되는 이념성향, 국정운영평가, 지지정당 그리고 주요 대선후보 지지별로 봐도 응답패턴이 바뀌진 않았다. 우선 이념성향의 경우 진보에서 8월 비준 찬성의 응답비율이 19.1%로 보수에서의 34.4%보다는 낮았지만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가 41.1%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수에서조차 한미FTA의 8월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선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정운영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8월 비준 찬성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서든 차기대선 주자로서의 박근혜 의원 지지자들에게서든 8월 비준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FTA 비준 인식(%)

연령ㆍ학력ㆍ소득ㆍSNS 활용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정치사회적 인식에 따른 비교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연령,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한미FTA 비준 인식을 비교하였다. 여기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여부도 추가하여 분석을 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8월 임시국회 비준에 대해 50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40.6%가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응답비율이 30.2%로 50대 다음으로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20%대 미만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29.2%)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에서만 8월 비준보다 높았을 뿐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40~50%대의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학력의 경우 모든 학력에서 8월 비준 찬성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8월 비준 찬성이 재협상 후 비준보다 응답비율에 있어 높은 경우는 없었다. SNS 활용여부에서도 활용을 하든 하지 않든 뚜렷한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5월 조사 이후 신중론 확산

회기 내 비준해야 23.9%, 이번 정부 임기 내 34.5% 차기 정부로 미루라 8.8%

국내적으로는 고엽제 파동추가협상에서의 양보, 미국에서의 FTA 비준 지연 등이 이러한 신중론 확산의 이유로 보인다. 사실 고엽제 파동 직후 실시한 5월 조사에서 이미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화되기 시작했다(EAI 여론브리핑 88호). 2010년 10월 63.8%, 2011년 2월 조사에서 65.8%에 달했던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론이 지난 5월 EAI 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는 57.8%까지 떨어졌다. 또한 5월 조사에서 비준시점과 관련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론의 신중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6월 회기 내에 해야 한다는 입장은 23.9%였다. 2011년 하반기라는 의견도 27.9%나 되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하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34.5%였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입장도 8.8%가 있었다.

[그림 3] 한미FTA 비준에 대한 5월 조사결과(%)

2. 한미FTA를 바라보는 여론의 역사적 변화 추이

노무현 정부 FTA 추진 이래 한미FTA는 대세로 자리잡아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한미FTA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도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9.4%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 EAI가 실시한 2006년 7월과 2008년 2월 조사에서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과반수였다. 우선 2006년 7월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된 직후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의견이 54.4%로 반대의견 42.1%보다 높았다. 2007년 6월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한동안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2008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비율이 75.4%에 달함으로써 반대 응답비율 22.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그림 6] 2006년 2008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인식(%)

* 2006년 7월 조사는 EAIㆍCCGA 대외인식조사

** 2008년 2월 조사는 EAIㆍCCGA 동아시아 소프트파워조사

연령ㆍ소득ㆍ이념에 따른 분석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2006년과 2008년 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배경문항이나 정치사회의식 배경문항에 따른 응답비율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달라지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이념성향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든 배경 변수에서 두 해 조사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반대한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모든 배경 변수에서 2006년보다 2008년에 찬성 응답비율이 증가하였음도 알 수 있다. 실제 2008년 조사결과에서 2006년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구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모두 양(+)의 값을 보이는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즉 2006년보다 2008년에 한미FTA 협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미FTA 자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에서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진작부터, 즉 한미FTA 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6년 2008년 연령ㆍ소득ㆍ이념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인식(%)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한미FTA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 우세

FTA 협정 비준 위해 이익균형 깨뜨리는 양보에 우려

국민들의 한미FTA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EAI가 2010년과 올해 초에 각각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한미FTA 관련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EAI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만을 살펴보더라도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2010년 두 차례 조사의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을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조사에서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 네 차례 조사결과 모두에서 긍정적인 의견(찬성)이 과반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반대)은 2010년 12월 조사에 35.8%를 나타낸 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채 20%대에서 30%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미FTA 인식(%)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접근시각은 찬성한다는 입장, 즉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양국간 이익균형이 깨지는 재협상이나 미국의 비준 이전에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신중론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설전이 아닌 협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