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위원장, 하영선 EAI 이사)은 제7호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번 호의 대표집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철희 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신방위대강이 21세기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신방위대강은 일본은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서,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주체에 의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간 전통적인 위협으로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일본 안보선택은 철저히 미일동맹에 의존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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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