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트럼프 집권 2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맹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2.0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네트워크 재조정과 대외관계 재설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TO의 약화와 유럽의 자강 움직임, 아시아 동맹국의 핵우산 신뢰도 저하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협력도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대선과 의회 선거 승리,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완비와 충성파 위주 인선 등으로 전례 없는 막강한 대외정책 추진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MAGA)’ 지지 세력을 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규범과 제도를 거부하고 자유무역과 동맹 체제를 배격하며 대외관계를 재조정해 왔다. 결국 전후(戰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도 자체 안보를 위해 핵확산 등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NATO 등 전통적인 동맹과의 협력을 약화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우 전쟁의 조기 종결, 미‧러 관계의 재정립, 유럽의 자강화를 통한 미국 국익 우선 추구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이 트럼프 개인의 즉흥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안보환경 변수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하향식 정책결정 스타일이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현안별 최종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 멕시코, 유럽 국가 등의 정면 반발, 미국 내 주가 하락과 경제 악화의 중첩 등으로 인해 트럼프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접어든다면 앞으로의 상황 예측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외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강력한 추진력에 비해 전반적인 전략적 완결성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초격차의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경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호감을 토대로 전혀 예기치 않은 협상 및 거래 성사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면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조만간 공개되면 미국은 이전보다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강한 대응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트럼프 변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시하고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상정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기조는 지속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통합을 추진했던 기존 동맹 전략에서 탈피함으로써, 유럽의 협조 없이도 대중 억제 및 견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부재하다. 이로써 귀결되는 유럽과 중국의 자연스러운 밀착 관계 형성이 과연 미국의 국익이나 최종 전략경쟁 승리에 유리한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등 이민장벽 강화와 함께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미 흑자 달성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최대 24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치열한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 공세로 인해 동맹관계의 재정렬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 관세 부과가 동맹국의 대미 안보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특히 관세 부과 시기와 유예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이 일정 부분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외정책으로서의 완결성은 부족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관계와 그들과의 다자적 유대를 약화함으로써,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종합적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유럽의 결속,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재래식 재무장과 유럽식 핵우산 추진, 아시아 동맹국 간 군비경쟁 및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과 같은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II. 트럼프 2기의 동맹정책과 확장억제 논의

 

1) 동맹 정책의 부정론과 긍정론 병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유럽 정책 후퇴와 아시아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동맹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는 자체 핵 억제력 구축 논의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도 확장억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부정론). 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유지 필요성으로 인해 확장억제가 지속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긍정론).

 

우선, 부정론은 미국의 대유럽 동맹국에 대한 반동맹 정책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시각이다. 즉 미국의 후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배제한 유럽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해 우방국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영토 할양, 젤렌스키 정부 교체 등을 강요하면서 노골적인 친러 정책을 구사했다. 과거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와의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파기함으로써, 다른 우방국 및 동맹국과 맺었던 약속도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반동맹적 정책 채택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Rose 2025).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자체적인 핵 억제력(European Deterrent) 구축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등 핵보유국의 지도자를 주축으로 유럽의 핵무기를 공유함으로써, 독자적 핵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럽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마찬가지로 각 핵보유국의 대통령에게 귀속됨으로써, NATO 회원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믿지 못했듯이 유럽의 독자 방식도 영국과 프랑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불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핵심 국가인 영국 같은 경우, 핵 억제력 관련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영국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자체 생산 핵탄두와 미국제 미사일의 호환성이 절실한 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대미 의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의 자체적인 트라이던트 성능 개량 및 차세대 전략핵잠수함(SSBN) 교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핵 억제력의 공백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등에서는 자체 핵무장의 검토 가능성을 암시하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이들 국가는 안보를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독자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확보, 핵무기 제조 기술 습득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하며, 과연 미국이 제재 부과 없이 핵확산을 허용하면서 동맹 체제의 포기를 감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트럼프의 탈 NATO 가능성 및 친러 행보를 유럽 동맹 체제의 포기로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핵 억제력 관련 미국과는 단절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유럽 국가는 트럼프의 요구를 NATO 탈퇴 또는 해체로 보기보다는 유럽의 자강화, 즉 각국의 국방예산 증액, 방위비 분담 증가, 방위 역할 및 기여 확대 등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결국 유럽의 핵 억제력 공백을 둘러싼 격앙된 분위기는“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할 다른 수단은 없다.”라는 NATO 사무총장의 단호한 발언으로 이내 가라앉게 되었지만,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 등 인태 지역 국가에도 미국에 대한 불신 증가와 함께 유럽의 자체 억제력 구축 움직임이 확산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미국 자체 및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 동맹에 의한 핵확산에 대한 트럼프의 느슨한 정책 의지 등을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유럽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록 미국 국익에 기초하여 동맹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놓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연대와 지원이 필요한 인태 지역의 동맹국과는 긴밀한 관계성 구축 하에 확장억제 보장 및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론의 시각도 존재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이익을 앞세운 정치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 및 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중국 군사전략의 지속성과 일관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성은 대체로 유럽보다 인태지역 중시, 반패권 연합의 형성, 인태지역 핵태세 강화, 핵 3축체계 현대화, 저위력 전술핵무기 증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일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1년 저서 『거부전략』을 통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가장 중요한 충돌 지점으로 상정하고 중국과의 제한전 상황에서의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콜비는 2025년 3월 4일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 위협으로부터 한국방위를 위한 확장억제 보장의 가치에 관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억제 및 방위에 관한 전략적 태세는 견고하고 신뢰할 만해야 하며, 직면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한 직시, 동맹 간 책임분담, 동맹의 최적 방어 및 전략적 지속성 유지 등에 대해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요컨대 미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간 차별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이 동맹 체제의 해체나 이를 상징 또는 가속하는 동맹의 핵확산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해되는 까닭이다.

 

III. 한반도 확장억제 전망과 정책 과제

 

1) 한반도 확장억제 전망

 

한반도 확장억제에는 다양한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2024년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제시한“북한 억제 강화”를 위한 3가지 정책 제언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지상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시급하게 한국의 전력 배치 및 증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 재래식전력 지원의 현실적 제약 고려 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지상공격을 격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셋째,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더 확대되고 다양한 제한 핵옵션을 배치하고, 한국과의 핵 협조(nuclear coordination)를 강화하며,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면서 더 강하고 효율적인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거나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지면 한국과 일본의 신뢰성 있는 방어를 보장할 다른 옵션(other options)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및 WMD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한 피터스 박사는 이에 더하여, 2025년 3월에 공개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각각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위력이면서 적대국에 특화되며, 전구사거리를 가진 비전략 핵무기의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eters & Glickman 2025). 즉 북핵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략 중심으로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 분담과 기능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필연적으로 미국은 대중국 억제력 향상과 대만 방어태세를 제고하기 위해 전반적인 역내 전력의 배치를 재조정 또는 감축하기보다는 증강을 도모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만 유사시 지원 보장, 방위산업 협력,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 협력,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요구하는 한편, 확장억제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전력 및 자산의 전진 배치 등 오히려 태세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 차원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1) 전구 핵전력 역내 배치/증강, (2)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3) MDTF(중거리미사일) 전진 배치, (4) NATO 유사 모델 적용 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의 배경에는 동아시아 동시 분쟁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전구 핵전력의 상대적 부족에 따른 억제 공백 인식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증대

 

북핵 위협 고도화와 한미동맹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미 간 미국의 확장억제 방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B-61 계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저장시설, 운용체계 구축, 대국민 및 대주변국 전략적 소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향후 가장 뜨거운 한미동맹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마땅한 전술핵(비전략핵)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단시일 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항공기에서 투발 가능한 B-61 계열 핵폭탄이 유력하다. 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인증을 받은 이중용도 항공기 배치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치‧전략적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저장 및 격납시설, 운용 요원, 항공기 등 물리적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정치‧사회적 논쟁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국내의 소모적 논쟁과 주변국에서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내재한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소통 방안과 대국민 소통 방안이 주도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물론 한미동맹이 관련 사안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은 틀림없다.

 

IV. 결론: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재정립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 및 불확실성은 미국의 역내 국방태세 변화 가능성, 북‧러 군사협력, 북‧중‧러 연대, 북핵 고도화, 대만-한반도 동시분쟁 가능성 등에 따라 점차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에 두고 역내 국방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 강화 또는 대북억제력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전작권 전환, 동맹 비용 분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돌연 김정은과 연합연습, 전략자산 배치 등 연합방위태세를 레버리지로 삼아 언제든 미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이전보다 능동적‧선제적으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비대칭전력(우주‧사이버, AI, 로봇 등) 확대 등 노력이 필수 불가결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현행 연합방위체제의 지휘구조 이원화 문제, 주한미군 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 전구작전 기획역량 부족 문제, 한국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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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형필_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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