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33호] 낙태권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세계적으로 낙태권 인정 여론 높아

[2] 사회계층별 낙태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편차

한국인, 사회계층별 낙태인식 편차 커

• 남녀 성별 간 인식차이는 없어,
• 30대 ∙ 고학력 ∙ 중산층 ∙ 불교에서 낙태권 인정비율 높아
• 낙태에는 형사처벌,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
• 정부 개입하더라도 사법적 처리에는 강한 거부감

한국인 사이에서도 역시 낙태권을 인정하자는 여론이 많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2%가 낙태문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고 답한 반면 37.3%만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법적 처리보다는 교육 및 상당 등 계도적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18개국 전체조사에서도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6.1%로 다수였다. 한국은 사법처리보다 계도적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특히 강했다.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불과 16%만이 낙태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지했다. 반면 계도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84%로 압도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낙태가 처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낙태가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낙태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 인식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낙태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이고 남성의 61%, 여성의 63%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득집단, 종교별로는 인식의 편차는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월소득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중산층과 고졸 및 대재 이상의 학력 층에서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낙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여론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던 계층으로 낙태를 개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층으로 볼 수 있다. 종교 별로 보면 불교신자들의 67%가 대체로 낙태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 강했지만 천주교 및 개신교도의 경우 각각 55%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역시 40대, 50대 이상에서 낙태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5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다. 30대에서 71%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20대는 30대와 달리 낙태문제를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서 윗세대에 비해 20대에서 낙태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정부개입의 수단 중에서도 사법처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20대 32.7%, 30대 17.5%, 40대 14.0%, 50대 이상 7.4%였다.

20대에서 낙태권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높고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낙태의 부작용을 20대가 가장 실감하고 있는 탓일 수 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현 젊은 세대들은 보다 손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되면서 낙태로 인한 병리현상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20대에서 낙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태권은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하지 않는 출산의 피해가 고스란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규범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지 낙태 자체를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낙태권의 인정은 여성권의 신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낙태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1] 낙태는 개인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림2] 정부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정부 개입 시 선호수단(%)

[그림3] 정부개입 선호 응답자 중 ‘낙태 시술자/낙태자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