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 신정부의 외교정책을 위한 EAI 전문가들의 제언"

21세기 신한국외교를 위한 7대 정책 제안

1. 북핵 및 대북정책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궤를 같이 해서 북한 핵개발의 대가를 극대화하는 한편, 비핵화 된 북한의 생존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서 남북한 간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할 수 있는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과 공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동결 및 비핵화의 진행과 함께 논의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평화협정과 더불어 협정의 실효성을 위해 미중 등의 관련 당사국과 국제기구들의 복합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

2. 대미정책
신정부는 북핵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한반도적 역할을 제고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존의 한-미-일 네트워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신흥대국 중국을 아시아-태평양 질서에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며, 인도, 아세안 등을 동시에 품는 복합건축물을 공동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한미FTA를 한미동맹과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이 자국 우선의 양자주의를 넘어 아-태지역의 다자경제권에 재편입할 수 있도록 경제네트워크를 심화하는 설계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3. 대중정책한중관계는 양자 차원의 내실 있는 관계가 구조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구조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의존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 중국 전략 가치에 대한 왜곡과 착시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 내실화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의 역할과 독자적 전략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면적 외교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외교는 한미동맹, 한일관계, 남북한관계, 국내정치, 경제 등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사드 갈등이 이러한 복합적 전략사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신정부의 첫 시험대다.

4. 대일정책
신정부는 관계 개선의 입구에 놓여 있는 위안부 합의 계승을 둘러싼 논란을 합의안 보완이란 방식으로 신중하게 풀어가면서, 안보와 경제, 문화 면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 위협에 대해 일본 및 미국과 삼각안보협력을 심화하되 삼각협력이 대중국 지역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한일FTA 재추진과 함께 아-태지역의 자유주의 경제질서 건축 설계를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양국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자국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 안정과 번영,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 진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통상정책
신정부는 통상 문제를 상품교역과 산업경쟁력 사안으로 다루는 20세기적 발상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대통령과 내각이 상시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정부 통상정책은 변화하는 21세기 통상교섭 환경, 즉 무역-투자-서비스 제도환경 정비를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통상교섭이 환율, 공정거래, 군사안보, 환경 등 무역 이외 이슈와 연계되는 경향에 적극 대처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FTA의 업그레이드 협상과 아-태지역의 자유주의 통상질서 건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6. 디지털 외교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소통과 참여 방식이 디지털화 되면서 외교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디지털초연결사회’에 걸맞게 외교도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편재외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플랫폼외교, 다양한 소통무대에서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네트워크외교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외교의 구현을 위해서는 외교부를 필두로 한 외교 관련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업무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 확산해야 외교의 힘이 커지는 시대다.

7. 지구 거버넌스 외교
최근 지구 거버넌스 환경은 주요국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기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정부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정치 환경을 한국외교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신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지구 거버넌스의 유지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배가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지구 거버넌스 외교는 한국외교를 다차원화하기 위해 4강 또는 양자외교 중심의 전통외교와 균형 또는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구 거버넌스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슈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등 한국의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목차

서문
1. 북핵 및 대북정책_하영선∙전재성
2. 대미정책_하영선∙전재성
3. 대중정책_이동률
4. 대일정책_손 열
5. 통상정책_손 열
6. 디지털 외교_이숙종
7. 지구 거버넌스 외교_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