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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한미정상회담, 대선과 지방선거, 급진화된 북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2022-05-18

2022년 5월 2호

[EAI 스페셜리포트]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 할 일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5월 21일 개최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윤석열 정부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하는 스페셜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전재성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EAI; 서울대)을 대표 집필로 하는 저자 6인(박원곤, 손열, 이동률, 이승주, 하영선)은 본 이슈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신정부의 외교정책 뿐 아니라 철학과 가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회담 이후 1년간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한미간 전략적 공감대 아래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대미, 대중, 대북, 대일, 통상 정책 등 개별 외교 사안을 긴밀히 연계하는 복합적인 외교전략을 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자 경제협력, 북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문제의 대응방향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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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대선 패널 조사] “제20대 대선 표심 분석과 지방선거 전망” 컨퍼런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와 정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제20대 대선 표심 분석과 지방선거 전망” 컨퍼런스를 5월 4일(수)에 개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연구진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하여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이어서 당파적 양극화와 청년 젠더 갈등, 권위주의적 유권자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은 워킹페이퍼를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하고 웹 발간하였습니다.

강원택서울대교수는비호감선거라불린20대대선의이면에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실패등의이슈가투표결정에영향을끼쳤으며, 지지정당에대한강한호감과상대정당에대한강한비호감을동시에나타내는당파적유권자들이있었다고총평합니다.

강원택 워킹페이퍼 읽기

정한울한국리서치여론분석전문위원은 4.7 재보궐선거를기점으로더불어민주당지지를철회한민주당이탈층이 20대대선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합니다.

정한울 워킹페이퍼 읽기

길정아고려대정부학연구소연구교수는 20대대선과정중에양대정당후보에대한여러의혹을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 당파적유권자들이지지정당과후보에높은충성심을보인점에주목합니다.

길정아 워킹페이퍼 읽기

김한나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연구원은 20대청년층내젠더균열이유권자의이념성향과정당호감도, 인물호감도, 정책태도와관련이있다고주장합니다.

김한나 워킹페이퍼 읽기

정동준인하대교수는 20대대선후보자의권위주의적인면모가유권자에게서도나타났다는점에주목하며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경고합니다.

정동준 워킹페이퍼 읽기

[Global NK 논평]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북한은 현재 사상, 경제, 대외정책, 핵전략 등 전방위 영역에서 급진화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한반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38 North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Global NK 논평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를 교훈 삼아 균형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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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편집위 공동논평] 윤석열 대북정책에 바란다(I)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국내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국내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Global NK 편집위원회는 본 공동논평에서 미사일 방어, 인도적 지원, 한미동맹, 탈이념적 대북정책, 미중전략경쟁 등의 이슈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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