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인권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이 자리에서 “인권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핵무기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는 꿈적도 하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과민반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가 사례로 든 것은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북한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이 전 대사는 “당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했고 북한은 유화 제스처로 억류된 미국인 3명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제프리 파울을 전격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그런 북한의 대응을 바라보며 “북한 인권을 위한 움직임을 더 강하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100% 자유 통일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 이게(인권이)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해서 온갖 제재를 국제사회가 가해도 꿈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해요. 근데 인권 문제를 갖고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 같은 것이 나오니까 안절부절 못하듯이 행동합니다.
이 전 대사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선포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며 자신의 후임인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대사가 물러난 이후 5년 간 공석 상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사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서둘러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인권존중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이산가족 문제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 남북적십자 간 인도적 협력사업을 제도화하고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밖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일단 북한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북핵 앞에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갖고 한국이 ‘조건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오는 5월 21일 개최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철학,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전략적 공감대 아래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또 “북한의 핵 능력이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억제력 향상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연구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국방ㆍ외교 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해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