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비핵화 조건부 북한 경제지원 구상과 관련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담대한 경제지원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일단 “단순히 북한을 협상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혜택(benefits)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이전 미국, 한국 정부와 맺은 국제 협정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원칙에 기반한 접근방식(a pragmatic principled approach)이 필요하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협상에 참여한다면 점진적으로 경제, 외교적 혜택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절제된 목표(more modest goal)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freeze)하는 조치를 취할 때 윤 대통령은 이에 맞는 적절한 경제 장려책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경제적 상황의 개선보다 체제 안정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도 윤석열 신임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 비핵화와 관련된) 경제적인 제안뿐만 아닌 더 광범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과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소비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우려 등 현재 북한 당국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북한은 핵무기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에서 ‘안보 요소’(security components)를 더 중요시 할 것이라며 ‘경제적 요소’에는 제재 완화와 북한의 기반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 이화여대 레이프-에릭 이즐리(Leif-Eric Easley) 교수는 9일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글로벌NK’ 기고문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긴장고조’가 아닌 ‘상호주의’라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제재 완화와 같은 경제적 장려책은 비핵화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별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전제조건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