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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EAI 대선 특별 논평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이대근 우석대 교수ㆍ前 경향신문 논설위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통일 상황에서 국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분열 정치를 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분열 정치는 격렬성 때문에 권력 강화의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습니다. 선악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대안'을 마련하려 하지 않아 정치 참여 비용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저자는 정치 '분열' 대신 '협력'을 권고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아닌 국회를 비롯한 여러 정치 주체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정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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