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이고 국민의 실패이다. 한국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통일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지속적 경제성장의 길을 열려면 차기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성공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 대통령다운 리더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면 대통령의 실패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한 대통령을 보장할 수는 없다. 성공한 대통령은 오직 대통령다운 민주적 덕목 및 자질을 가진 리더가 대통령이 되어야 있을 수 있다. 자신이 맡아서는 안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전념하면서 과부하를 피해야한다.
  • 국정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수석의 역할이 변해야 하고 권한이 있는 자리에 그에 비례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조직개편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혁에 국정운영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가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조직개편만으로는 안 된다. 팀원을 존중하고 담론을 즐기며 전략적 사고에 능숙한 이들이 모여 국정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해야 조직개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정운영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직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혁은 소정의 성과를 절대 거둘 수 없다. 대통령은 조직과 운영의 양(兩)차원에서 동시에 새로운 국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국회 및 언론과 국민 역시 달라져야 한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언론이 센세이셔널리즘에 젖어 있고 국민이 정책논의에 관심이 없는 한 민주적 덕목을 가진 진정한 리더조차 성공할 리 만무하다. 국회가 정책의 산실이 되고 언론이 개혁을 받쳐주고 국민이 자기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정부조직의 개편이든 운영방식의 혁신이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점에서 다시 자신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들은 대통령과 그 팀만이 아니다. 국회 및 언론과 국민 역시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이러한 세 가지의 성공조건에 부응하려면 10대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 대통령 자신의 역할을 정책에 대한 국민설득에서 찾는다.
  •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통제권밖에 옮겨 놓는다.
  • 시장과 시민사회에게 맡길 수 있거나 맡겨야 하는 기능은 대통령의 통제권에서 분리시켜 시장과 시민사회에게 되돌려준다.
  • 행정 차원의 내치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관장하는 내정책임총리를 둔다.
  • 차기 대통령 자신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전념한다.
  •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통령 자신의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권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청와대 안에 정책기획실을 설치한다.
  • 인력관리형 인사수석실을 청와대 안에 신설하고 정무·고위직에 대한 인재 물색과 검증의 과정을 서로 분리시켜 적기 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배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차기 대통령은 정책세일즈맨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보수석이 정보에 대한 "정직한 중재자"로 나서야 하고 민정수석이 이름 그대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고 시민단체의 견해를 수렴해야 하며 정무수석은 국회에 대한 진정한 대화의 창구로서 기능해야 한다.
  •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 정책능력을 키운다.
  • "정직한 중재자"로서 외교안보보좌관을 둔다.

-전문은 첨부 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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