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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EAI 아카데미] ④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kor_multimedia | 2023-01-26
김형철
김형철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팬덤정치 및 진영논리를 부추기고 적대의 정치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제고 효과 미미, 파벌정치 심화, 비용증대, 표의 등가성 왜곡 등의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 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치세력을 통한 제도 개혁은 어려울 것이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다수대표제에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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