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②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와 개혁 방안](/data/bbs/kor_multimedia/2023012518334697998255.png)
[제4기 EAI 아카데미] ②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와 개혁 방안
| kor_multimedia | 2023-01-25
윤왕희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 정당에서 진행된 원내정당화의 흐름이 지구당, 후원회 등 정당 조직을 형해화하고 정책이 실종된 인물 중심 정치가 득세하는 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당 체제 측면에서는 양당제가 대표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정당 신설이 필요하나, 현행 정당법 등이 창당의 허들로 작동하여 결국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공고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울러 개헌 및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전제가 되는 정당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실생활 영역에서 대안 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정당으로서 로컬 파티(local party)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나아가 로컬 파티는 “청년 스타트업 정당”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로컬 파티를 통해 성과를 보여 주고 정치의 주체로 자리 잡음으로써 정당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충 강의에서는 현행 정당 공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도부의 비민주적 결정권, 제한적인 참여 인원, 기간 제한에 따른 숙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후보자를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없이 당원의 공천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이어서 바람직한 공천 개혁 방안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협의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공천 과정의 상시화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