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5월 26~27일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삼국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한일중 협력을 통해 한미일의 “반중국 연대”를 약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안보 쟁점에 관한 합의가 부족했으나 미국 대선 이후 역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협력이 진전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한일중 경제 협력을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세 나라가 경제 협력 이슈에서 기능주의적 접근과 모든 이슈의 과잉 안보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환경오염 관련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에너지원 공동 확보 등 환경안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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