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NDI 라운드테이블]

한국 국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 간담회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8개월간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지도자들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반부패, 선거진실성, 대외 민주주의 원조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5월 16일(목) 국회에서 개최된 최종 간담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EAI 학자,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난 연구의 성과 및 논의의 주요 쟁점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국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5차 ADRN 지역회의] 수직적 책무성 연구, 민주주의 연대, 권위주의 내러티브 대응

EAI는 5월 25-26일(토-일)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 제15차 지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ADRN 소속 기관들은 수직적 책무성(vertical accountability)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각국의 실제 정치에 적용하기 위한 제언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홍콩, 미얀마 등 아시아 각지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 방안,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내러티브 및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미래의 미국 시리즈] ③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보수적 민족주의(conservative nationalism) 노선이 미국의 외교 정책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보수적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한 외교 정책을 전개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최근 공화당 내에서 아시아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그룹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동맹 전략 지향성 설정을 촉구합니다.

[Global NK 논평] 미일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북일대화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사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 속에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북일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납북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일본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양자대화가 북미관계에서 일본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북일 간의 변화하는 관계에 주목하며,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