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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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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첫 단추: 공동의 인식과 조사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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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위한 국제 협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
미세먼지농도 확인이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더욱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경우, 국경을 초월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90년대부터 환경오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초미세먼지를 연구 대상에 포함한 이후에는 양측 간 실질적인 공동 연구나 발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실제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오염이 초국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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