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논평]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의 정치적 해석
"중국 정치, 일인지배에서 다시 합의의 정치로 전환되나?"
지난 3월 15일 막을 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시진핑 주석에 비해 리커창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에 주목하면서 합의 정치의 부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고 양갑용 박사는 분석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저자는 미중 무역갈등에 주목합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시 주석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에 시 주석은 '당과 인민'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몸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이러한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으로 리커창 총리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높였고, 이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 획득으로 부각됐던 일인지배체제에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시 주석의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권력 강화 노력이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의해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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