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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EAI 기획 라운드테이블
2019 EAI 통상정책 대담
손열, 안덕근, 이승주, 이재민

"한국, 신 아태무역질서 건축을 위한 통상정책 모색할 때"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이른바 ‘트럼프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비에 치우쳐 현 정부가 어떤 장기적 전략 하에 대응하고 있는지, 한미 통상현안 이외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한국의 통상정책사를 보면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때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FTA 전략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반면, 박근혜 정부 이후, 특히 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유보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공세라는 현안에 후수, 후수로 대응하다가 큰 흐름을 놓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전략을 가다듬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의 통상정책에 전문가 3인을 모시고 2월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본 대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움직임과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통상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