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프로세스의 진화, 통일한국을 위하여”

남북한 관계의 오랜 악순환은 역사적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의 7·4남북공동성명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깨졌으며, 1990년대 초 남북한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빛 바랜 문서가 되어 잊혀졌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도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한에 모두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연설과 이에 대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악순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복합을 위한 공진(共進)”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 논의를 21세기 복합변환의 시대에 맞도록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억제, 관여, 신뢰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2.0, 비핵안보와 경제를 동시 건설하는 북한의 병진로선 2.0, 주변국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 2.0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실로서 지난 해 10월 회의에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초고를 정부당국자들과 국내의 대표적 보수와 진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평화의 길을 닦는 신대북정책 제안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남북관계가 본격적 협상을 거쳐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신대북정책은 아래 그림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3사분면 억제국면에서 1사분면 신뢰국면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억제, 관여, 신뢰국면을 포함한 복합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억제-관여-신뢰 국면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다. 단계적 접근은 과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또 다시 퇴행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국면에서 해야 하는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점차 전쟁과 갈등 상태에서 평화와 신뢰의 상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접근하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문

1장 총론
2장 외교
3장 안보 및 군사

4장 경제

부록

1. [EAI 논평 제32호] 하영선, “북한2014 미로찾기 : 신년사의해석학”
2.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2014년 신년사 (2014년 1월 1일)
3.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보고 (2013년 3월 31일)
4. 박근혜대통령,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 (2013년 12월 30일)
5.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문 (2013년 5월 9일)
6.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연설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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