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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EAI 논평
성공적인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한식 계산법과 미국식 계산법의 수렴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나, 양측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미국 또한 북한이 핵무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외교·군사 체제보장안을 북한 측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영선 EAI 이사장은 분석합니다. 특히, 1,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던 바,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즉, 한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보장과 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