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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

EAI 논평
양당의 대치정국을 예견한 2018년도 미국의회 중간선거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

"美 민주-공화당 의회권력 분점, 양당 대치로 입법 성과 기대 어려워"

지난 11월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차지함으로써 8년만에 분점정부 상태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향후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가시적인 입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분석합니다. 국내 인프라 투자 및 미중 무역전쟁 등 양당 간 정책적 이념이 충돌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추가적인 감세조치나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 막혀 원천적으로 추진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