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8년 4월 3일

EAI 논평
아베 정권과 일본 헌법 개정
이정환, 서울대학교 교수

"아베 지지율 하락으로 개헌 가능성도 불투명"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3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자위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제9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9조 2를 신설해 자위대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개헌안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헌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정치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현재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당내 아베 지도력에 대한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어 개헌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